금융•2026년 5월 4일•약 5분•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법정이자율 완전 정복 — 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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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법정이자율 완전 정복 — 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자 계산법

법정이자란 무엇인가

돈을 빌려주거나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당사자 간에 별도로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기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법정이자(Legal Interest)라고 합니다.

법정이자는 크게 세 가지 체계로 나뉩니다:

구분이자율적용 상황
민사법정이자연 5%일반 채권채무 관계 (개인 간 금전 거래)
상사법정이자연 6%상행위로 생긴 채무 (물품 대금, 용역비 등)
소송촉진법 이자연 12%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시 (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 민사법정이자율 — 연 5%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 5%가 적용됩니다. 갚을 날이 지났는데 안 갚은 경우의 지연손해금도 약정이 없으면 이 이율로 계산합니다(제397조).

적용 대상

  • 개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借用)
  • 상사 거래가 아닌 일반 채권(임금 제외)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단, 불법행위 시점부터 기산)

계산 예시

이자는 받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고 1,000만원을 2년간 빌려줬을 경우:

  • 이자 = 10,000,000원 × 5% × 2년 = 1,000,000원

주의: 민법상 이자는 단리(單利)가 원칙입니다. 복리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특약이 필요합니다.


2. 상사법정이자율 — 연 6%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연 6%가 적용됩니다. 한쪽에만 상행위인 거래도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사업자가 개인 고객에게 판 물품 대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상인이 영업으로 한 거래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가능)
  • 물품 공급 대금, 공사 대금, 용역비 미지급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언제 적용될까?

상인이 아닌 개인과의 거래에는 민사법정이자(5%)가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소송촉진법 이자율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시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특징과 목적

이 이자율은 채무자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이율입니다. 연 12%는 시중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아, 채무자가 빨리 갚도록 유도합니다.

기산일은 언제부터?

소송촉진법 이자는 소장(訴狀)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 날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때까지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못 받은 돈, 시기별로 붙는 이율

1

변제기까지

이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이자제한법상 연 20% 이하), 이자 약정이 없는 개인 간 대여는 이자 없음.

2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면 연 6%.

3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에서 인정되면 소송촉진법 연 12%.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던 부분은 선고일까지 5%·6%.

4

다 갚는 날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갚으면 계산이 끝납니다. 일부만 갚으면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계산 예시

1억원 청구 소송에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확정까지 180일이 걸렸을 경우:

  • 이자 = 100,000,000원 × 12% × (180/365) = 약 5,918,000원

기산일 계산의 핵심

법정이자 계산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것이 기산일(起算日)입니다.

민사·상사 이자의 기산일

  • 변제기(만기일)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만기일 없이 “청구 시 지급” 조건: 지급 청구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이자 계산 방법

이자 = 원금 × 연이자율 × 일수/365

예시

  • 원금: 5,000,000원
  • 이자율: 연 5%
  •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65일)
  • 이자 = 5,000,000 × 0.05 × 365/365 = 250,000원

실무 주의점: 민법은 ‘기간의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민법 제157조)이 있습니다. 즉 만기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되, 만기일 당일은 이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와 관련된 실무 FAQ

Q. 개인 간 차용시 이자 약정이 없으면?

A. 상인이 아닌 개인 사이의 금전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입니다(민법 제598조). 다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입니다.

Q.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금을 못 받으면 몇 %인가?

A. 영업으로 판 물건·용역 대금이라면 상대방이 사업자든 개인이든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도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소송을 걸면 무조건 연 12%인가?

A.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분에 대해서만 연 12%가 적용됩니다. 송달 전 발생한 이자는 민사·상사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Q. 복리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

A. 아니요. 한국 민법과 상법은 단리가 원칙입니다. 복리는 당사자가 따로 약정해야 적용되며, 그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이자 상한선이 있나?

A. 이자제한법(사인 간 거래)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상한을 초과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연체이자 vs 법정이자

구분연체이자법정이자
기준당사자 약정법률 규정
이율약정에 따름 (상한 20%)5% / 6% / 12%
발생 시점변제기 도과 즉시청구 또는 소장 송달 후
적용 우선순위약정이 있으면 약정 우선약정 없을 때 법정이자

이자 계산, 직접 해보세요

법정이자 계산은 변수가 많습니다 — 원금, 이율, 기간, 기산일, 소장 송달일 등. 수동 계산 시 오류가 생기기 쉬우므로,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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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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