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Ch18. IS-LM 모형의 응용 및 학파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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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Contributor
Chapter 18. IS-LM 모형의 응용 및 학파별 논쟁
앞서 배운 IS-LM 모형은 단순히 그래프를 그리는 도구가 아니다.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인지는 각 곡선의 ‘기울기’에 달려 있으며, 이는 경제를 바라보는 학파 간의 철학적 차이로 이어진다.
1. 정책의 유효성과 곡선의 기울기
(1) 재정 정책의 유효성 (IS 이동)
- IS가 수직일수록(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 재정 정책 효과 극대화.
- LM이 수평일수록(유동성 함정): 재정 정책 효과 극대화 (구축효과가 없기 때문).
(2) 통화 정책의 유효성 (LM 이동)
- LM이 수직일수록(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 통화 정책 효과 극대화 (통화주의자 주장).
- IS가 수평일수록(투자가 이자율에 매우 탄력적): 통화 정책 효과 극대화.
2. 학파별 시각 차이
| 구분 | 케인즈학파 | 통화주의자 (고전학파) |
|---|---|---|
| 주요 정책 | 재정 정책 강조 | 통화 정책(준칙) 강조 |
| IS 기울기 | 급경사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낮음) | 완경사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높음) |
| LM 기울기 | 완경사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높음) | 급경사 (화폐수요는 소득의 함수) |
| 경제 기저 | 불안정함 (정부 개입 필요) | 안정적임 (시장 자율 신뢰) |
3. 특수 상황: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
이자율이 너무 낮아 화폐수요 곡선이 수평이 되는 상태이다 ( 수평).
- 현상: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 실물 경제에 영향이 없음.
- 해법: 케인즈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재정 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4.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의 재교정
재정 정책 시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 고전학파는 구축효과가 100% 발생한다고 보아 재정 정책을 무용지물로 여겼으나, 케인즈학파는 유휴 설비가 있는 상황에서는 소득 증대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한다.
5. 결론: 실용적 정책 믹스
현대 경제학은 어느 한쪽의 극단적 주장만을 따르지 않는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유동성 함정)에서는 재정 정책을, 완만한 변동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선택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거시경제학] - 정병렬: 학파별 정책 유효성 비교.
-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 밀턴 프리드먼: 통화주의의 논리적 기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가 변동까지 고려하여 국민소득의 결정 요인을 확장하는 AD-AS 모형과 공급측 경제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