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절차 완전 가이드 — 손실 최소화 전략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폐업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전략으로 계속하는 것이 더 큰 손실입니다.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신호

3개월 이상 매출이 고정비(임대료+인건비+재료비)에 못 미침
자본금 또는 운전 자금이 바닥나고 추가 조달이 어려움
대출 원금+이자 상환이 사업 이익으로 불가능
시장 수요 자체가 급감 (구조적 문제)

먼저 고려할 대안

폐업 전 다음을 검토하세요:

업종 전환: 같은 공간·자원으로 수요 있는 업종으로
규모 축소: 매장 평수 줄이기, 인력 조정
브랜드 전환: 프랜차이즈 가맹, 공동 브랜드
매각: 권리금 받고 양도 (폐업보다 유리할 수 있음)

폐업 절차 전체 흐름

1. 임대차 계약 해지 협의 (3~6개월 전)
2. 직원 퇴직 처리
3. 재고·설비 처분
4. 부가세 신고 (폐업 전월까지)
5. 사업자 등록 말소 (세무서 또는 홈택스)
6. 각종 허가·신고 취소
7. 폐업 지원금 신청

1단계: 임대차 계약 해지

임대 계약 종료 전 폐업 시

계약 기간 중 일방적 해지 → 위약금 발생 (통상 남은 임대료 1~3개월분).

임대인과 협의 전략:

새 임차인 찾아주기 조건으로 위약금 감면 협의
보증금에서 정산 합의
코로나·경기침체 등 사유 제시 → 조기 퇴거 합의 가능성

권리금

권리금 = 인테리어비 + 영업권 + 상권 가치.

권리금 보호:

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온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불가

권리금 없이 폐업 시: 권리금 손실이 크므로, 가능하면 양도 우선 시도.

2단계: 직원 정리

자발적 퇴사 vs 권고사직 vs 해고

구분	실업급여	퇴직금	절차
자발적 퇴사	원칙적 불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없음
권고사직	수급 가능	지급	합의 필요
해고	수급 가능	지급	해고예고 30일 or 예고수당

사업 폐지 시 해고: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
예고 없이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연수)

1년 근무 × 월 250만 원 → 퇴직금 약 250만 원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4대보험 상실 신고

건강보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
국민연금: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퇴사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3단계: 재고 및 자산 처분

재고 처분

할인 판매 (손실 최소화)
동종 업체 또는 경쟁사에 도매 매각
중고 거래 (당근마켓, 중고나라)
폐기 (식품 등 판매 불가한 경우)

설비·집기 처분

중고 업장 장비 매매 플랫폼: 쿡방마켓, 중고마켓
리스 설비: 리스사에 반납 (계약 조건 확인)
할부 구매 잔여분: 완납 또는 매각 시 잔여 채무 정산

4단계: 세금 처리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 기간의 부가세 신고 필수.

예) 6월 30일 폐업 → 1~6월분 부가세 신고 (7월 25일까지)

주의: 신고 안 하면 미신고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폐업 연도 소득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 손실이 있었다면 결손금 처리 가능.

원천세 (직원 급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마지막 급여 지급분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5단계: 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방법

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폐업 → 폐업 신고

세무서 방문: 폐업 신고서 제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지참)

필요 서류

폐업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
면허·허가증 (해당 업종)

폐업일 설정

실제 영업 마지막 날을 폐업일로 설정.

폐업일 이후 매출 발생하면 세금 문제 → 정확한 날짜 설정 중요.

6단계: 각종 허가 취소

업종에 따라 별도 허가 취소 필요:

업종	취소 기관
음식점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법)
주류판매	세무서
의약품·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설업	국토교통부
통신판매업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