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2. 후생경제학과 소득분배 — 시장의 공정성과 정부 개입의 경계

후생경제학이란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자원 배분이 사회 전체의 행복(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경제학의 분야입니다.

핵심 질문: “어떤 배분 상태가 더 바람직한가?”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누군가의 후생을 낮추지 않고서는 다른 누군가의 후생을 높일 수 없는 상태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누구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명의 후생이 향상되는 변화

파레토 최적 상태:
-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
-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은 파레토 효율적

파레토 효율성의 한계: 여러 개의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며,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회후생함수

파레토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평가하는 함수.

유형	내용	특징
공리주의	W = U₁ + U₂ + … + Uₙ	총합 극대화, 불평등 허용
롤즈(Rawls)	W = min(U₁, U₂, …, Uₙ)	최저 계층 후생 극대화
평등주의	모든 구성원 동등 가중치	분배 균등 중시

롤즈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지 모른다면 최하층을 위한 사회를 선택한다는 논거.

소득분배의 측정

로렌츠 곡선 (Lorenz Curve)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곡선.

X축: 소득 하위 누적 인구 비율
Y축: 해당 인구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
완전평등선: 45도 대각선
로렌츠 곡선: 실제 분배 상태 (완전평등선 아래에 위치)

로렌츠 곡선과 소득 불평등

로렌츠 곡선

완전 평등선

불평등 면적 (A)

곡선이 45도 완전평등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지니계수 = (두 선 사이 면적) / (삼각형 전체 면적).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지니계수 =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 / (완전평등선 아래 삼각형 면적)

범위: 0 (완전 평등) ~ 1 (완전 불평등)

0.3 이하: 상대적으로 평등
0.4 이상: 불평등 심각
OECD 평균: 약 0.31~0.32

10분위 분배율

최하위 40% 소득 / 최상위 20% 소득
→ 높을수록 더 평등한 분배

5분위 배율

상위 20% 평균 소득 / 하위 20% 평균 소득
→ 낮을수록 더 평등한 분배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기술 변화: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 저숙련 노동 대체
세계화: 노동집약적 일자리의 해외 이전
자산 가격 상승: 자산 보유자와 비보유자 격차 확대
교육 수익률 격차: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소득 격차

재분배 정책

누진세 (Progressive Tax)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한국 소득세율 구간:
-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 1.5억 원 이하: 35%
- 3억 원 이하: 38%
- 5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사회보장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활 보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회적 위험 분산
근로장려세제(EITC): 저소득 근로자 지원

재분배 정책의 한계

효율성-형평성 트레이드오프: 강력한 재분배는 근로 의욕, 저축·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

외부효과와 공공재 (재정학 연결)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외부효과: 거래 당사자 외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 (부정적/긍정적)
공공재: 비배제성·비경합성 → 무임승차 문제
정보 비대칭: 역선택·도덕적 해이
독점: 가격 왜곡, 사중손실 발생

코즈 정리(Coase Theorem): 거래 비용이 없다면 외부효과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 결과 달성 가능.

핵심 개념 카드

파레토 효율성 ★★★★★ : 다른 사람의 후생을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후생도 높일 수 없는 배분 상태. 암기 포인트: 파레토 효율 = 더 이상 파레토 개선 불가

지니계수 ★★★★★ :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 소득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숫자로 나타낸 지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암기 포인트: 지니 = (로렌츠곡선과 평등선 사이 면적) / (삼각형 면적)

롤즈의 사회후생함수 ★★★★☆ : 사회 후생을 최하층 구성원의 효용으로 정의하여 최저 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관점. 암기 포인트: 롤즈 = 무지의 베일 → 최하층 극대화

실전 퀴즈

Q. 로렌츠 곡선이 45도선에 가까울수록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 45도선이 완전 평등을 나타내므로 가까울수록 지니계수가 0에 가깝고 불평등도가 낮다.

Q. 누진세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 불평등 완화. 효율성 측면에서는 고소득자의 노동공급·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어 트레이드오프 존재.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