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 경기를 조절하는가

정책	효과	IS/LM 변화
확장적 재정정책	GDP↑, 금리↑	IS 우측 이동
긴축적 재정정책	GDP↓, 금리↓	IS 좌측 이동
확장적 통화정책	GDP↑, 금리↓	LM 우측 이동
긴축적 통화정책	GDP↓, 금리↑	LM 좌측 이동

거시경제 IS-LM 모형 시뮬레이터

재정정책(정부지출)과 통화정책(화폐공급) 슬라이더를 조작하여 균형 국민소득(Y)과 균형 이자율(r)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재정 정책 (IS 곡선)중립정부지출(G) 증감 및 감세/증세

통화 정책 (LM 곡선)중립중앙은행 통화량(M) 증감

현재 균형점

국민소득 (Y)50.0

이자율 (r)50.0%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

케인즈가 제시한 개념: 금리가 너무 낮으면 아무리 통화를 공급해도 경제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유: 금리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채권 대신 현금을 보유하려 함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여). 통화량이 늘어도 화폐 수요가 모두 흡수 → 금리가 내려가지 않음.

결과: LM 곡선이 수평 → 통화정책 효과 없음, 재정정책만 효과 있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1990년대~)**이 대표적 사례: 금리를 0%로 내려도 경기 회복 안 됨. 이 경우 정부 재정 지출이 더 효과적.

재정정책 vs 통화정책: 실무적 비교

비교 항목	재정정책	통화정책
주체	정부 (기획재정부)	중앙은행
결정 과정	예산·국회 의결 필요	금통위 독립 결정
시차	내부 시차 길다	외부 시차 길다
효과	직접적, 강하다	간접적 (금리 경로)
문제점	국채 증가, 구축효과	유동성 함정, 환율 효과

최적 정책 조합: 불황 시 확장적 재정 +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이 효과적. 인플레이션 시 긴축적 재정 + 긴축적 통화정책.

학습 체크리스트

확장적·긴축적 재정정책의 수단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승수 효과 공식을 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공개시장조작·기준금리·지급준비율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IS-LM 모형에서 각 정책의 효과를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다
유동성 함정에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카드

완전경쟁시장 ★★★★★ : ① 다수 소규모 기업 ② 동질적 상품 ③ 자유로운 진입·탈퇴 ④ 완전정보. 가격수용자(P=AR=MR). 장기 균형: P=MC=AC (초과이윤 0). 경제적 효율성 달성.

독점시장 ★★★★★ : 가격설정자. MR<P (우하향 수요곡선). 이윤극대화: MR=MC에서 생산량 결정, 그 수요곡선 상에서 가격 결정. 결과: 과소생산, 고가격,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발생. 암기 포인트: 독점: MR=MC (생산량 결정) → 수요곡선에서 가격 결정 (수요곡선 위)

독점적 경쟁시장 ★★★★ : ① 다수 기업 ② 차별화된 상품 ③ 자유로운 진입·탈퇴. 단기: 독점처럼 초과이윤 가능. 장기: 진입으로 초과이윤=0, P=AC (but P>MC → 비효율). 광고 경쟁 특징.

과점시장 이론: 꾸르노·버트란·스태켈버그·굴절수요곡선 ★★★★★ : 꾸르노(Cournot): 산출량 경쟁 → 내쉬균형. 버트란(Bertrand): 가격 경쟁 → P=MC. 스태켈버그(Stackelberg): 선도자-추종자 모형. 굴절수요곡선: 가격의 경직성 설명(가격↑ → 수요 탄력적, 가격↓ → 수요 비탄력적). 암기 포인트: 꾸르노=산출량, 버트란=가격, 스태켈버그=순서

가격차별 ★★★★★ : 1급: 개인별 최대지불의향 가격 책정 (완전가격차별, 소비자잉여=0). 2급: 구매량에 따라 차별 (묶음가격). 3급: 시장 분리 (탄력성 다른 두 시장 분리, 비탄력적 시장에 고가).

실전 퀴즈

Q. 독점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

① MR=MC에서 생산량(Q*) 결정 ② Q를 수요곡선(AR)에 대입하여 가격(P) 결정. P* > MC = 사중손실 발생.

Q. 3급 가격차별 조건: 비탄력적 시장과 탄력적 시장 중 어디에 고가격 책정?

비탄력적 시장에 고가격. |PED| 작을수록 가격 더 높게 책정. MR1=MR2=MC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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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균형점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