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국제무역과 환율 — 비교우위, 자유무역, 환율 결정 메커니즘

항목	효과
수출	원화로 받는 금액 증가 → 가격 경쟁력 향상 → 수출 증가
수입	수입품 가격 상승 → 수입 감소
무역수지	단기는 오히려 악화(J커브 효과), 장기 개선
물가	수입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
외채 부담	달러 부채는 원화 환산 증가

J커브 효과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해도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됩니다.

이유: 기존 수출입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수출입 물량이 즉시 반응하지 않지만, 가격은 즉시 변함. 시간이 지나면서 물량이 조정되어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

그래프로 보면 J자 모양이기 때문에 J커브 효과라고 합니다.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s)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와 외국 간의 모든 경제 거래를 기록하는 체계.

항목	내용
경상수지	상품·서비스·소득·이전거래
자본수지	자본 이전, 비생산 비금융자산 거래
금융계정	직접투자, 증권투자,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수출 > 수입, 해외에 대한 채권 증가 경상수지 적자: 수입 > 수출, 해외 부채 증가

한국은 만성적 경상수지 흑자국 (주요 원인: 반도체·자동차 수출 강세).

학습 체크리스트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차이를 수치 예시로 설명할 수 있다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소비자·생산자·정부·사회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PPP와 이자율 평가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J커브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카드

시장실패 원인 ★★★★★ : ① 공공재(비경합성·비배제성) ② 외부효과(긍정·부정) ③ 정보비대칭(역선택·도덕적 해이) ④ 독점·과점 ⑤ 소득분배 불평등.

부정적 외부효과와 피구세 ★★★★★ : 부정적 외부효과(예: 공해): 사적비용 < 사회비용 → 과잉생산. 피구세: 외부비용만큼 세금 부과 → 사회최적 생산량 달성. 코즈정리: 재산권 명확+거래비용 0 → 당사자 협상으로 해결.

공공재의 특성 ★★★★★ : 비경합성(Non-rival):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음. 비배제성(Non-excludable):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 불가 → 무임승차 문제 → 과소공급. 암기 포인트: 공공재=비경합+비배제 / 클럽재=배제 가능+비경합 / 공유자원=경합+비배제

정보비대칭: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 역선택(Adverse Selection): 계약 전 정보비대칭 (중고차 레몬시장, 생명보험). 해결: 신호발송(signaling), 선별(screening).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계약 후 행동변화 (보험 가입 후 부주의). 해결: 모니터링, 공동부담.

실전 퀴즈

Q.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핵심 주장은?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거래비용이 0이면, 외부효과를 당사자 간 협상으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