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완전 가이드 — 알아야 할 노동법

구분	가산율
연장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 (22시~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임금 의무 없음 (중요한 예외).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합법 요건:

명시적 합의
실제 연장근로가 제한적이어야 함

법원: 포괄임금이라도 실제 연장근로 > 포괄 범위라면 추가 지급 의무.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15일 3년 이상 근무: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연차 소진 강제

시기 지정권: 사업주도 시기 지정 가능하지만 근로자 청구 거부 불가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 수당으로 지급 (사용 촉진 이행 시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규정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5인 미만 제외).

퇴직금

지급 조건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근무 기간: 1년 이상 근무
주당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

예시: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 1일 평균임금 = (300만 × 3) ÷ 92일 =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 원

IRP 의무 이입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퇴직금 IRP 이체 의무. (IRP 수령 후 55세 이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주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계약만료·부당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진행 중

자발적 퇴사 예외 (실업급여 가능)

임금 체불
최저임금 이하 지급
직장 내 괴롭힘
근무 조건 변경 (일방적 임금 삭감 등)
질병·부상으로 근무 불가
통근 불가능한 거리로 이전

급여 계산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2025년 기준 약 64,000원/일) 상한액: 1일 66,000원

부당해고

부당해고 요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 (해고예고 위반)
법령 금지 해고 (산재, 출산, 육아휴직 중 해고)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의무는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대응 방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 신청
무료 (비용 불요)
원직복직 또는 금전 보상 명령

법원 소송:

노동위원회 결과 불복 시
소송으로 민사 구제

직장 내 괴롭힘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법적 정의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시:

반복적 폭언, 모욕
따돌림,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량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신고 방법

사내 신고: 사내 신고 채널 (없으면 인사팀)
고용노동부 진정: 사내 해결 안 될 때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용자 조치 의무: 신고 접수 시 조사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노동청 진정 절차

체불·부당처우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 또는 1350 전화
진정서 작성 제출
근로감독관 조사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고발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132):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대리
노동법률지원단 (지역별 운영)

근로자의 권리를 아는 것이 최선의 보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참지 말고 공식 채널을 활용하세요.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