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보험 계약법 — 보험계약의 특성과 원칙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쌍무계약: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부 의무
보험자: 보험금 지급 의무

부합계약: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
계약자는 수락 또는 거절만 가능

사행계약:
우연한 사고 발생 시 급부 발생
모든 계약자가 보험금 받는 것 아님

선의계약: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 요구
계약 양 당사자 상호 신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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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고지의무:
계약 체결 전 중요 사항 고지 의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중요 사항:
보험자의 계약 여부·보험료 산정에 영향
질병력, 직업, 사고 이력 등

고지의무 위반:
보험자: 계약 해지 가능 (1개월 내)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
고의·중과실 위반 시

효과 제한:
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 해지 불가
보험 사고 발생 후 위반 발견: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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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중복보험

실손보상원칙:
실제 손해액 이상 보상 불가
이중이득 방지

초과보험:
보험가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기준 지급

일부보험: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비례 보상

중복보험:
동일 목적·위험에 복수 보험 가입
각 보험자 분담 (합산 = 실손 이내)

잔존물 대위·청구권 대위: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 권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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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카드

고지의무=계약전중요사항 ★★★★★ : 계약 체결 전 중요 사항 고지 의무. 암기 포인트: 고지의무=계약전

실손보상=실제손해이내 ★★★★★ : 실제 손해 이상 보상은 이중이득으로 불가. 암기 포인트: 실손=손해이내

중복보험=분담비례 ★★★★☆ : 복수 보험 가입 시 각 보험사 비례 분담. 암기 포인트: 중복보험=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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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퀴즈

Q.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위반이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것. 위반 사항이 중요한 사항 (보험료·계약 여부 영향). 보험자가 해당 사항 몰랐을 것.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 의무 있음. 계약 해지 기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 후 3년 내. 예: 고혈압 미고지 → 교통사고 보험금 거절 불가 (인과관계 없음).

Q. 실손보상원칙이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생명보험: 사망·생존에 대한 정액 보험. 생명의 가치는 객관적 측정 불가. 실손보상원칙: 재산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 → 손해보험에만 적용. 생명보험: 계약 시 정한 보험금 지급 (정액). 따라서 생명보험 중복 가입 시 각 보험사 전액 지급. 손해보험 중복 가입 시 실손 이내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