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9. 보험학 기초 — 기출 오답 분석

오답 유형 1 — 보험가액·보험금액 혼동

자주 틀리는 포인트:

보험가액:
보험 목적의 최대 손해 한도 (객관적 가치)
손해 발생 시 보상 상한

보험금액:
계약 시 약정한 보험금 한도 (주관적 약정)

혼동 사례:
초과보험: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액 기준 지급
일부보험: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비례 보상
"초과보험은 보험금액 전액 지급" → 오답
"일부보험은 손해액 전액 지급" → 오답

오답 유형 2 —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자주 틀리는 포인트:

실손보상원칙:
손해보험: 적용 (실제 손해 이내)
생명보험: 미적용 (정액 지급)

중복보험:
손해보험: 실손 이내 분담
생명보험: 각 보험사 전액 지급 (분담 없음)

함정:
"생명보험도 중복 가입 시 분담" → 오답
"손해보험 정액 지급 가능" → 일부 가능하나 원칙은 실손
제3보험: 혼재 가능 (정액+실손 모두)

오답 유형 3 — 고지의무·통지의무

자주 틀리는 포인트:

고지의무:
계약 체결 전 중요 사항 고지
위반: 계약 해지 + 보험금 거절

통지의무:
계약 체결 후 위험 증가 시 통지
(예: 위험 직업 변경)

혼동 사례:
"계약 후 병원 입원해도 고지 불요" → 맞음 (계약 후)
"계약 전 건강 이상 숨겨도 무관" → 오답 (고지의무 위반)

인과관계 원칙:
고지의무 위반해도 사고와 무관하면 보험금 지급

오답 유형 4 — 사회보험 부담 주체

자주 틀리는 포인트:

산재보험:
사용자 100%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국민건강보험:
직장: 근로자·사용자 반반

국민연금:
근로자·사용자 반반 (각 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사용자 반반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용자만

함정:
"산재보험은 근로자도 일부 부담" → 오답
"고용보험 전액 사용자 부담" → 오답

핵심 개념 카드

초과보험=보험가액기준 ★★★★★ : 보험금액>보험가액이어도 보험가액 이상 지급 불가. 암기 포인트: 초과보험=보험가액한도

생명보험중복=분담없음 ★★★★★ : 생명보험은 실손원칙 미적용, 전액 지급. 암기 포인트: 생명중복=전액각각

산재=사용자100% ★★★★☆ : 산재보험료 근로자 부담 없음. 암기 포인트: 산재=사용자전액

실전 퀴즈

Q.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크면 더 많이 받는다”는 왜 틀린가?

실손보상원칙: 실제 손해 이상 보상 불가. 초과보험: 보험금액>보험가액이어도 최대 보험가액까지만 지급. 예: 보험가액 1억, 보험금액 1.5억, 손해 8000만원 → 8000만원 지급 (보험가액 초과 불가). 초과보험의 의미: 과다 보험료만 납부, 이득 없음. 단, 생명보험: 정액 약정이므로 해당 없음.

Q.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원칙을 실사례로 설명하라.

사례: 고혈압 미고지 후 교통사고로 보험금 청구. 고지의무 위반: 있음 (고혈압 미고지). 인과관계: 교통사고와 고혈압은 무관. 결론: 보험금 지급 의무 있음. 다른 사례: 고혈압 미고지 후 뇌졸중 발생. 인과관계: 있음 →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 핵심: 위반이 있어도 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