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제3보험·책임보험 — 상해·건강·배상책임

제3보험 개요

제3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 영역
상해보험·건강보험·간병보험

생명보험 특성 혼재:
정액 지급 가능 (사망·장해)

손해보험 특성 혼재:
실손 보상 가능 (의료비)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모두 판매 가능
규제: 금융감독원

상해보험

보장 범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신체에 상해

급격성: 갑자기 발생
우연성: 의도치 않게
외래성: 외부 원인

보장 내용:
사망·후유장해·입원·수술·통원

상해 vs 질병:
상해: 외부 원인 (사고)
질병: 내부 원인 (병)
교통사고 = 상해, 암 = 질병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실제 의료비 보상 (입원·통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비급여

표준화:
1·2·3·4세대 실손 구분
자기부담금: 일정 비율 본인 부담
비급여 급증 문제 → 4세대 개편

암보험:
암 진단 시 일시금 지급 (정액)
항암 치료·수술 특약 가능

치아보험:
충치·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 보상

책임보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 배상 의무 발생 시
보험자가 배상금 지급

의무 가입:
자동차 대인배상I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배상보험
시설물 배상책임

일반 배상책임:
기업의 생산물 배상
시설 내 사고

대위권:
보험자 지급 후 가해자 구상권 취득

핵심 개념 카드

제3보험=상해건강간병 ★★★★★ : 생명+손해보험 중간, 양쪽 모두 판매 가능. 암기 포인트: 제3보험=상건간

상해=외래급격우연 ★★★★★ : 외부·급격·우연 3요소 필수. 암기 포인트: 상해=외급우

책임보험=제3자배상 ★★★★☆ :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 배상 의무 발생 시. 암기 포인트: 책임보험=제3자

실전 퀴즈

Q. 실손의료보험 세대별 변화의 핵심은?

1세대: 비급여 100% 보상 (도덕적 해이). 2세대: 자기부담금 10%. 3세대: 급여 10%·비급여 20% 자기부담. 4세대: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 30%, 특약 분리. 개편 배경: 비급여 의료비 급증 → 보험료 인상 악순환. 핵심: 자기부담금 도입으로 도덕적 해이 억제.

Q. 상해보험에서 ‘외래성’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외래성: 외부 원인에 의한 신체 손상 요건. 질병: 내부 원인 (외래성 없음) → 상해보험 미해당. 분쟁 사례: 뇌졸중 중 넘어져 다침 → 내부(뇌졸중)·외부(낙상) 원인 혼재. 판단 기준: 주된 원인이 외부적인가? 자해: 외래성 있으나 우연성 없음 → 상해 해당 안됨. 보험사 면책 남용 vs 피보험자 보호 분쟁의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