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하기 A to Z — 6편: 직원 채용과 4대보험

“직원을 뽑기 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입니다.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는 것까지는 익숙해도, 그 이후 근로계약·4대보험·급여 계산·퇴직금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쏟아지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 6편에서는 사용자(고용주)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과 실무를 정리합니다.

채용 절차

채용 공고

구인 경로: 워크넷(www.work.go.kr, 무료),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천국, 당근마켓
필수 기재 사항: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급여, 근무 장소,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차별 금지: 성별·나이·출신지·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공고는 법 위반

면접과 채용

채용 결격 사유(범죄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를 확인 후 진행
최종 합격 후 가능하면 서면으로 채용 확정 통보
채용 내정 취소: 정당한 사유 없는 내정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입사 서류

근로계약서 (2부 작성, 1부 근로자 교부)
주민등록등본 (세금·4대보험 처리용)
통장 사본 (급여 이체용)
건강보험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의무

직원을 채용하면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요율 (2024년 기준)

보험 종류	사업자 부담	근로자 부담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0.9182%	동일	—
고용보험	0.9% (150인 미만 기업)	0.9%	—
산재보험	업종별 0.7~34%	없음	—

산재보험: 업종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은 낮고, 건설업·제조업은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근로자는 0원입니다.

4대보험 신고 절차

가입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건강보험공단 방문
취득 신고: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 신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납부: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 권장

4대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	적용 제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가능
일용근로자 (하루~3개월 이내)	고용보험 별도 적용 기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검토 필요

최저임금과 주요 수당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다음 해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 1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됩니다. 이날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 40시간 근무 → 주휴시간 8시간 발생
주급 = (40시간 + 8시간 주휴) × 9,860원 = 473,280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구분	가산율	적용 기준
연장근로	50% 가산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	50% 가산	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	50% 가산	주휴일 또는 공휴일
연장+야간	100% 가산	중복 시 합산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 없음. 단,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

연차 유급휴가

근속 기간	연차일수
1년 미만	매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 추가 시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시 면제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의무 없음 (하지만 계약으로 부여 가능)

퇴직금

퇴직금 발생 요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 계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예시: 월급 250만 원, 2년 근무

평균임금 = (250만 원 × 3개월) / 90일 = 약 83,333원/일
퇴직금 = 83,333원 × 30일 × (730일 / 365일) = 약 5,000,000원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지연 시 연 20% 이자 발생.

퇴직연금 제도 (IRP)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 권고 (강제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중)
기존 퇴직금 제도도 계속 허용

해고 절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의 예:

지속적인 업무 불성실, 무단결근
회사 규정 위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경영상 이유 (인원 감축 필요성, 합리적 절차 이행 시)

부당 해고 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즉시 해고 가능):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근로자의 횡령·절도 등 범죄행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노동부 장관 승인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 미적용. 단, 해고예고수당은 의무.

해고 시 서류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 (구두 해고는 효력 불인정)
퇴직 처리: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 경력증명서 발급

직원 관리 실무 체크리스트

채용 시

근로계약서 2부 작성, 1부 교부 완료
4대보험 취득 신고 (14일 이내)
급여 계좌 등록

매월

급여명세서 교부 (2021년부터 의무)
원천세 신고·납부 (10일까지)
4대보험료 납부 (말일까지)

연간

연말정산 (2월 28일까지)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이행

퇴직 시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4대보험 상실 신고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 의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무료 노동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퇴직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워크넷: www.work.go.kr (채용 공고, 구인·구직 매칭)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