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하기 A to Z — 4편: 법률과 계약 기초

구분	계약직 (기간제)	정규직 (무기계약)
계약 기간	최대 2년	무기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간주	—
해고	계약 만료로 종료 가능	정당한 이유 필요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동일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사업장을 임차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근저당권·가압류·압류 등 권리 관계 확인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건축물 대장 확인

용도가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상가 임대차 계약 핵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3기(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갱신 거절 가능.

월세 인상률 제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5% 초과 인상 불가

대항력 확보

사업자등록 + 건물 인도(점유) 완료 시 대항력 발생
이후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 주장 가능

보증금 반환 문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선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확정일자: 계약서에 공증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날짜 도장 받기

권리금 보호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 시설·비품·거래처·신용 등에 대해 받는 대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 계약 만료 전 3개월부터 계약 만료일까지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위반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의무 발생.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수입니다.

상표권

상호명·로고·슬로건 등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입니다.

등록 기관: 특허청 (www.kipris.or.kr)
존속 기간: 10년 (갱신 가능)
등록비: 약 62,000원 (류 당, 온라인 출원 기준)
중요: 등록 전 선출원 여부 반드시 확인.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거절됨.

특허권

새로운 발명·기술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비용: 청구항 수에 따라 다르나 수십만~수백만 원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어 특허 불가

저작권

내용증명 활용법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 표시를 공식화하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상황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채권 추심 (미수금 지급 요청)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요구
퇴사 통보나 부당 해고 항의

작성 방법

A4 용지에 수신인·발신인·내용 작성 (3부 출력)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수신인 발송, 1부는 발신인 보관
배달 증명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수취 여부도 증명 가능

법적 효력: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소송·분쟁 시 “이미 이런 의사를 통보했다”는 증거로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사업 운영 중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계약 단계

모든 거래 관계를 서면 계약서로 정리했는가?
계약서에 위약금·해지 조건·분쟁 해결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대표 권한을 확인했는가?

근로 관계

모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교부했는가?
급여명세서를 매월 교부하고 있는가? (2021년부터 의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가?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는가?
사업자등록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권리금 관련 약정을 서면으로 정리했는가?

지식재산권

사업 브랜드(상호·로고)를 상표로 등록했는가?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소송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법률 지원: 각 구청 소상공인 지원 센터
중소기업 법률 자문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법률 자문
특허청 지식재산권 상담: 1670-0444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