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노동법 기초 — 근로기준법의 구조와 근로계약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정하는 법입니다.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사용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별 교섭만으로는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노동법의 3대 체계:

개별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 개별 근로자 보호
집단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 집단 교섭·쟁의 규율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생활 안정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규정만 적용 (해고 예고, 퇴직금 등)

상시 근로자 계산:

일용직, 파트타임, 기간제 포함
한 달 평균 근무 일수로 환산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가사 사용인(개인 가정부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수행 방법을 사용자가 결정하는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지
보수의 성격 (근로 대가인지, 사업 수익인지)
근로 제공 장소·시간의 구속성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의 근로자성은 실질 관계로 판단합니다.

사용자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또는 그를 위해 행위하는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성립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는 요청하면 반드시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합니다.

예외 (2년 초과 허용):

사업 완료까지 필요한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박사 학위 소지자의 연구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수습 기간

수습 기간 중 임금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은 3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감액 불가 경우:

단순 노무직 (최저임금 전액 지급)
1년 미만 계약

수습 기간 중 해고

수습 기간이라도 3개월 미만에는 일반 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습 중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 사용자가 작성하는 사업장 내 근로 조건·복무 규율 규범.

작성 의무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제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지급 시기
퇴직, 해고 사유와 절차
징계 사유와 절차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재해 보상 방법

불이익 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은 변경된 내용이 무효입니다.

효력 우선순위

노동 관계에서는 여러 규범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효력 우선순위: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 단체협약 (노조가 체결한 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유리 조건 우선 원칙: 상위 규범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규범보다 불리한 조건은 무효입니다.

채용 단계 주요 규정

채용 강요 금지

사용자는 채용을 이유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업안정법 위반.

균등 처우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학습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5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제한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효력 우선순위(근로기준법→단협→취업규칙→근로계약)를 설명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카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객관적 법질서(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4단계. 기본권 제한 심사의 핵심. 암기 포인트: 목적-수단-피해-균형 (목수피균)

평등권과 차별 금지 ★★★★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실질적 평등 추구.

기본권의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 ★★★★★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 가능. 단,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암기 포인트: 국·질·공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실전 퀴즈

Q. 과잉금지원칙의 4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Q.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 사유 3가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