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 법적 정의와 피해자 권리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019년 7월 16일 시행):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가지 구성 요건

요건	내용
우위를 이용	직위·관계상 우위 (상하관계뿐 아니라 다수 대 소수도 포함)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
고통 야기 또는 환경 악화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괴롭힘 해당 사례

• 부당한 업무 배제 (중요 업무에서 배제, 핵심 정보 차단)
• 수시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공개적 망신 주기
• 불필요한 야근·주말 근무 강요, 지속적 감시
• 집단 따돌림, 식사·회식 배제
• 개인적 심부름, 사적 용무 강요
• 과도한 업무 지시 (소화 불가능한 업무량)

괴롭힘 불해당 사례

• 업무 지시, 업무상 필요한 교육·훈련
• 정당한 인사 조치 (전보, 평가)
•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나 불만

가해자 범위

사용자(대표이사·임원 포함)와 근로자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거래처에 의한 괴롭힘은 별도 보호 의무(고객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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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의무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즉시 사실 확인 조사 실시
2.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 장소 분리, 유급 휴가 등)
3. 사실 확인 후 가해자 징계 등 조치
4.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금지)

사용자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처벌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사·보호 조치 미이행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 자신이 괴롭힘 행위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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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회사 내 신고

1. 회사 내 신고 채널(인사팀·익명 신고함 등)에 신고
2. 회사는 조사 후 조치 결과 통보

고용노동청 신고

회사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 조사 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증거 수집 팁

• 괴롭힘 행위 날짜·장소·내용을 기록 (일지 작성)
• 문자·이메일·메신저 스크린샷 보관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병원 진단서 (정신적 피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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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요구에 대한 순응·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성희롱의 2가지 유형

적대적 환경 성희롱: 성적 언동으로 근무 환경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 조건부 성희롱: 성적 요구 순응을 고용 조건(승진·임금)과 연결

성희롱 해당 사례

• 성적 발언·농담 (신체 평가, 성 관련 발언)
• 불필요한 신체 접촉
• 성적 그림·동영상 전송 (SNS, 메신저 포함)
• 성적 요구 거부 후 불이익 처우 (좌천, 징계)

사용자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신고 시 즉시 조사
• 피해자 보호 (근무 장소 분리 등)
• 가해자 징계
•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교육 미실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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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회사 내 신고 → 고용노동청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사건 전문 기관으로 무료 조사·구제를 제공합니다.

고소: 강제 추행, 강간 등 형사 처벌 대상 행위는 경찰에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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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비교

항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내용	업무·관계 상 우위로 고통 부여	성적 언동으로 고통·불이익
사용자 의무	조사·보호·징계	교육·조사·보호·징계
신고 기관	고용노동청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
형사 처벌	없음 (과태료·벌금)	성폭력 시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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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괴롭힘 해당 사례와 불해당 사례를 구분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사후 의무 절차(조사→보호→징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2가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 괴롭힘·성희롱 신고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