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육아 휴가 — 근로자의 휴가 권리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구조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

1년: 15일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연차 일수 = 15 + [(근속 연수 - 1) / 2] (최대 25일)

근속 3년: 16일, 5년: 17일, 11년: 20일, 21년 이상: 25일

연차 사용 원칙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업무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연차의 소멸: 사용하지 않으면 1년 후 소멸. 단, 사용 못한 경우 금전 보상 청구 가능.

연차 촉진 제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연차 일수 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요청
근로자가 10일 내 시기 미지정 시: 사용자가 시기 지정 후 서면 통보

→ 이 절차를 지켜야만 금전 보상 의무 면제. 절차 미준수 시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의무 있음.

연차 미사용 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단, 연차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 없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합계 9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조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출산 전에 44일까지 사용 가능

임금 지급

최초 60일: 사용자 부담 (유급) 나머지 30일: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단,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은 전체 90일을 사용자가 유급 부담 (고용보험은 30일분 한도 지원).

유산·사산 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른 휴가 부여: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의 유급휴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분할 사용 가능 (1회).

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 지원.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육아휴직 후 동일하거나 동등 수준의 업무로 복귀해야 함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

일반: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 나머지도 육아휴직 시작 시, 각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지급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2번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합산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행하여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간: 최대 2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전환 포함)

임금: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 단축 근로시간분 정부 지원

사용자 거부 사유 (제한적):

대체 인력 확보 불가
정상 사업 운영 불가 등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가능

가족돌봄휴직·단축

가족돌봄휴직: 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 부모의 질병·사고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90일 휴직 (무급).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단위: 일) — 가족 돌봄, 학교 행사 등. 무급이나 정부 지원 있음.

직장 복귀 보호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복직 시:

동일하거나 동등 업무 복귀 보장 (강등, 부서 이동으로 불이익 주는 것 위법)
복직 후 6개월 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유도 → 부당해고 간주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성과 평가 하락 등 불이익 처우도 법 위반

임산부 보호 규정

임신 중 위험하거나 해로운 업무 배치 금지
임신 중 야간·휴일 근로 요청 불가 (근로자 동의 + 노동청 인가 없으면)
임신 중·출산 후 1년 이내 해고 금지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 제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 단축 가능 (임금 감소 없음)

학습 체크리스트

연차 발생 요건과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를 계산할 수 있다
연차 촉진 제도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의 구조(유급·무급·고용보험)를 설명할 수 있다
육아휴직 요건과 급여 지급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과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카드

물권의 특성 — 배타성·절대성·직접성 ★★★ : 배타성: 동일 물건에 동일 내용 물권은 하나만. 절대성: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직접성: 물건을 직접 지배.

점유권과 본권의 구별 ★★★ : 점유권: 사실상 지배에서 발생하는 권리. 본권: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소유권·전세권 등). 도둑도 점유권은 가짐.

담보물권 — 저당권·질권·유치권 ★★★★ : 저당권: 부동산 담보, 점유 불요, 경매권. 질권: 동산·채권 담보, 점유 이전 필수. 유치권: 법정담보물권, 견련성 필요. 암기 포인트: 저당=부동산+점유X. 질권=동산+점유O. 유치권=법정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 : 부동산: 20년 점유(선의·무과실 10년)+등기로 취득. 동산: 10년(선의·무과실 5년). 자주점유·평온·공연 요건.

실전 퀴즈

Q.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점(점유 이전 여부)은?

저당권=점유 이전 불필요(채무자가 계속 사용). 질권=점유 이전 필수(채권자가 점유).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