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해고와 해고 구제 — 부당해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다투는가

해고란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부당한 절차를 거친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입니다.

정당한 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정당성 판단 기준

실질적 요건 (이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함
해고가 사회 통념상 상당해야 함 (너무 가혹하지 않을 것)
경고·교육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해고하면 정당성 인정 어려움

절차적 요건 (절차의 정당성):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구두 통보 → 부당해고)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 준수 (징계위원회 개최 등)

→ 내용이 정당해도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금지 기간

다음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기간	대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 그 후 30일	산재 요양 근로자
산전후휴가 기간 + 그 후 30일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단, 사업 계속 불가로 인한 경영상 해고나 천재사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인정 (노동청 인가 필요).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예고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적용 예외

다음 경우에는 즉시 해고 가능 (예고 불필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또는 재산 손해를 끼친 경우 (노동청 인정 필요)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로 하는 해고.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도산 위기, 경영 악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인력 감축 불가피
단순한 경영 효율화 목적만으로는 인정 어려움

2. 해고 회피 노력

경비 절감, 배치 전환, 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선행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과 대상자 선정

객관적 기준 (경력·능력·부양가족 등) 필요
특정 집단(노조원, 여성 등) 집중 선발 시 무효

4.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해고 6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협의가 결렬되어도 협의 자체는 해야 함

재고용 의무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위해 채용하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다음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방법 1: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장 빠르고 비용이 없는 방법.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절차: 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약 2~3개월)
인용 시: 원직 복직 명령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 복직 명령 불이행 시 최대 3천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금전 보상: 복직 대신 금전 보상 명령도 가능 (근로자 신청 시).

방법 2: 법원 소송

민사 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 + 미지급 임금 청구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 시 최종 수단

절차 선택

노동위원회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불복 시 행정소송

또는 처음부터 민사 소송 선택 가능.

해고 무효의 효과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전액 청구 가능
해고 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 복원 가능
퇴직금도 근속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계산

권고사직과 합의 해지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를 권유하는 것. 근로자가 거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쓴 경우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사직이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 자유로운 합의라면 적법합니다. 그러나 의사 표시에 하자(강박·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

학습 체크리스트

정당한 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해고 금지 기간 3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해고 예고 의무와 예고수당을 설명할 수 있다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핵심 개념 카드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 청약: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의사표시(구속력 있음). 승낙: 청약에 동의. 승낙과 동시에 계약 성립.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 : 이행지체: 이행 가능하나 기한 경과. 이행불능: 이행 불가능(귀책사유). 불완전이행: 이행했으나 흠결 존재. 각각 요건·효과 상이. 암기 포인트: 지체=늦게, 불능=못함, 불완전=엉터리

불법행위 책임 요건 (민법 제750조) ★★★★★ :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 발생 ④ 인과관계. 4가지 모두 충족 시 손해배상 책임. 특수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등) 별도 규정.

손해배상의 범위 — 상당인과관계 ★★★ : 통상손해: 당연 배상. 특별손해: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배상.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 감액.

실전 퀴즈

Q.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4가지 요건은?

① 고의·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 발생 ④ 인과관계 (4가지 모두 필요)

Q. 채무불이행 3가지 유형과 각각의 핵심 특징은?

① 이행지체: 가능하지만 늦음 ② 이행불능: 귀책사유로 이행 불가 ③ 불완전이행: 이행했지만 하자 있음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