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企業経営学Ch20。 企業倫理、CSR、ESG - 社会的責任と持続可能な経営

1. 기업윤리 (Business Ethics)

기업윤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원칙과 가치 체계.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

기준	내용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의무론 (Kant)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
덕 윤리	덕스러운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
정의론 (Rawls)	공정한 분배 원칙

윤리 경영의 장애 요인

• 윤리 페이딩: 의사결정 시 윤리적 측면이 점차 희미해지는 현상
• 동조 압력: 집단의 비윤리적 관행에 따라가는 현상
• 윤리적 맹점: 자신의 비윤리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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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arroll의 CSR 피라미드 (4단계)

단계	책임 유형	내용
4 (최상)	자선적 책임	기부, 지역사회 공헌 (선택)
3	윤리적 책임	기대되는 도덕적 행동
2	법적 책임	법률·규정 준수 (의무)
1 (기반)	경제적 책임	이익 창출 (기본)

핵심: 경제적 책임이 기반이며, 자선적 책임은 기대되는 최상위 활동.

이해관계자 이론 (Freeman)

기업은 주주(stockholder)만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책임.

이해관계자 종류: 주주 / 직원 / 고객 / 공급업체 / 지역사회 / 정부 / 환경

주주 이론 vs 이해관계자 이론

구분	주주 이론 (Friedman)	이해관계자 이론
목표	주주 이익 극대화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 균형
CSR 관점	비용, 주주 자금 낭비	장기적 기업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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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G 경영

ESG: Environmental(환경) · Social(사회) · Governance(지배구조) — 지속가능한 경영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

E (Environment)

항목	내용
탄소 배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2050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RE100)
자원 관리	물 사용, 폐기물 감축
생물다양성	생태계 영향 최소화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S (Social)

항목	내용
노동 관행	안전, 다양성, 공정 임금
공급망 관리	협력사 인권·환경 기준
지역사회	사회공헌, 지역 경제 기여
제품 책임	소비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G (Governance)

항목	내용
이사회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반부패	투명한 회계, 컴플라이언스
경영진 보수	성과 연계 보상 공정성
주주 권리	의결권, 정보 공시

ESG 투자

ESG 스크리닝: ESG 기준으로 투자 대상 필터링. TCFD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후 위험을 재무 보고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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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 기업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원칙과 구조 — 이사회, 감사, 주주 관계.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

주주(principal) ↔ 경영진(agent) 간 이해 불일치 —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위험.

해결 수단: 성과 연계 보상 / 이사회 감독 / 외부 감사 / 정보 공시 강화

이사회 구조

• 사외이사: 경영진과 독립적인 외부 이사 → 감시 기능
• 감사위원회: 재무 보고·내부 통제 감독
• 보상위원회: 경영진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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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 SDGs와 기업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 글로벌 목표.

기업 관련 주요 SDGs:

•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SDG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 SDG 13: 기후 행동
• SDG 17: 파트너십

CSV (공유가치창출, Porter & Kramer):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접근. CSR(비용 관점)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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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빈출 키워드)

키워드	연결 이론
Carroll 피라미드	경제→법→윤리→자선 4단계
Freeman	이해관계자 이론
Friedman	주주 이익 극대화론
ESG	E환경·S사회·G지배구조
RE100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
대리인 문제	주주-경영진 이해 불일치
CSV	Porter, 공유가치창출
TCFD	기후 위험 재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