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실무 응용 — AI로 계약서 검토하기 — 프리랜서·사업자 법무 실전 가이드

2강 개요: 계약서 검토의 핵심 포인트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유일한 근거다. 그러나 법률 전문 용어가 가득한 계약서를 혼자 읽기는 쉽지 않다. AI는 계약서 검토에서 비용 없는 1차 법무 검토자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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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계약서 검토의 강점과 한계

강점	한계
독소 조항 1차 식별	최신 판례·법령 반영 불완전
법률 용어 해설	개인 상황별 법적 판단 불가
표준 조항과 비교	계약 전략·협상 전술의 한계
24시간 즉시 검토	전문 법률 의견서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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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소 조항 찾기: 프롬프트 공식

기본 검토 프롬프트

프롬프트 예시: “아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검토해주세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1. 불리한 조항 또는 독소 조항
2. 모호하거나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조항
3. 누락된 필수 조항
4.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

[계약서 내용 붙여넣기]“

업종별 주의 조항

IT·디자인 프리랜서

주의 조항	위험 내용	요청할 수정 방향
저작권 양도 조항	”결과물 일체의 저작권 갑에게 귀속”	2차 저작물 사용 제한 명시
비경쟁 조항	”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종 업계 취업 금지”	기간 단축 또는 삭제 요청
하자 보수 조항	”납품 후 1년간 무상 수정 의무”	무상 수정 범위·횟수 명시
지연 배상 조항	”지연 1일당 계약금의 1% 배상”	상한선 설정 요청

콘텐츠·강의 분야

주의 조항	위험 내용
독점 제공 조항	동일·유사 콘텐츠 타사 제공 금지
영구 사용권	계약 종료 후에도 콘텐츠 사용 허용
수정 권한 조항	갑이 콘텐츠 내용을 임의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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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초안 작성 AI 활용법

3-1. 표준 프리랜서 계약서 초안 요청

프롬프트 예시

“웹 개발 프리랜서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용역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주세요.
포함 항목:

• 용역 범위 및 산출물 명세
• 대금 지급 일정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
• 저작권 귀속 (개발자 귀속, 사용권 양도)
• 하자 담보 책임 (납품 후 30일, 명백한 결함에 한정)
• 계약 해지 조건
• 비밀유지 조항”

3-2. 불리한 조항 수정 요청 문구 생성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을 때, AI에게 협상 문구를 생성해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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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계약 조항 용어 해설

용어	의미	주의 사항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 발생 시 미리 정한 금액 배상	과도한 금액은 법원에서 감액 가능
면책 조항	특정 상황에서 책임 면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과도한 면책 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권	갑이 조건 없이 계약 해지 가능	사전 통보 기간·위약금 명시 필수
포괄적 저작권 양도	현재·미래 모든 저작권 이전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인지 확인
비경쟁·비유사 조항	동종 업계 활동 제한	기간·지역·범위 명확히 제한해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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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AI와 함께 다음 항목을 확인하자.

필수 포함 여부 확인:

• 계약 당사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 용역 범위 및 산출물 명세 (구체적)
• 대금 지급 일정 및 방법
• 저작권 귀속 조항
•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 분쟁 해결 방법 (관할 법원)
• 비밀유지 조항

독소 조항 점검:

• 일방적으로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
• 과도한 비경쟁 조항
• 포괄적 저작권 양도
• 무제한 수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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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강의 예고

3강: AI로 재무제표 분석하기 — 회계 실무 응용 가이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현금흐름표를 AI에게 설명하고, 경영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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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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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세금 가이드 1강
• 노동법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