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완전가이드 — 단계별 준비부터 인가까지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를 조정받고,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비교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소득 있는 채무자	소득 없는 채무자	연체 채무자
채무 감면	최대 90%+ 감면	전액 면제 (면책)	감면 없음
변제 기간	3~5년	없음	채무 전액
재산 처분	불필요	필요	불필요
직업 제한	없음	일부 제한	없음
신용 회복	면제 후 가능	면책 후 가능	상환 후 가능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본 요건

1. 채무 한도:
   -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2. 소득 조건:
   -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자
   - 급여,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3. 변제 가능성:
   -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능력 있을 것
   - (완전한 지급 불능이면 파산 대상)

신청 가능한 채무 유형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카드빚, 사채, 보증채무
담보 채무: 주택담보대출 (담보 재산 포함 10억원 이하)
→ 세금 체납, 벌금, 양육비는 면제 제외 (특별 채권)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정리

1단계: 신청 전 준비 (1~2개월)

서류 준비:
- 채권자 목록 (모든 채권자 및 채무액 정리)
-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등)
- 소득 증빙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 생활비 내역 (월 지출 항목별)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단계: 법원에 신청서 제출

신청 법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
신청 방법: 직접 방문 or 법무사·변호사 대리

신청 수수료:
- 법원 납부금: 약 10만원
- 예납금: 약 3~5만원 (관리인 보수)

3단계: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 접수 후 1~2주 이내:
→ 법원이 '중지명령' 발령
→ 효과: 모든 채권자의 추심·압류 중지
   (전화 추심, 계좌 압류, 임금 압류 전부 중단)

→ 채무자가 바로 숨 쉴 수 있는 단계

4단계: 개시 결정

신청 후 보통 1~2개월: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회생위원' (관리인) 선임
→ 채권자 목록 확정

채권자 이의 기간: 1개월 (채권자가 채무 내용에 이의 가능)

5단계: 변제계획 제출

개시 결정 후 1개월 이내:
→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 월 변제액 (가처분 소득 기반)
- 변제 기간 (3~5년)
- 각 채권자 배당 순서

6단계: 인가 결정

변제계획 제출 후 1~3개월:
→ 채권자 집회 + 법원 심사
→ 인가 결정 (= 변제계획 공식 승인)

인가 기준:
- 청산가치 보장 (파산하면 받을 금액 이상)
- 가처분 소득 전액 변제
- 채권자 동의 or 법원 강제 인가

7단계: 변제 기간 (3~5년)

매월 정해진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납부
→ 회생위원이 채권자들에게 분배

변제 기간 중 주의:
- 새로운 채무 금지 (부득이한 경우 법원 허가)
- 소득 증가 시 변제액 증가 가능
- 재산 취득 시 신고 의무

8단계: 면제 결정 (채무 소멸)

변제 기간 완료 후:
→ 법원에 면제 신청
→ 면제 결정 → 나머지 채무 전액 소멸

변제 금액 계산 방법

핵심: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 소득 - 최저 생계비

예시: 월 소득 200만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2024): 약 120만원
→ 가처분 소득: 80만원/월
→ 변제 금액: 80만원/월

5년 변제 시 총 변제액: 80만원 × 60개월 = 4,800만원
→ 총 채무 1억원이라면 → 4,800만원 변제 후 5,200만원 면제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개인회생 변제액 ≥ 파산 시 배당액 (청산가치)

재산이 많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도 변제에 포함
→ 예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등 고려

개인회생 비용

항목	금액
법원 수수료	10만원
예납금	3~10만원
법무사 의뢰 시	150~300만원
변호사 의뢰 시	300~600만원
총 자비 신청	약 15~20만원

혼자 신청도 가능: 법원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단, 서류가 복잡하므로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인가 후 주의사항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새로운 대출 (법원 허가 없이 500만원 이상)
- 재산 처분 (부동산·자동차 매각 시 법원 허가 필요)
- 소득 은닉 (소득 증가 신고 의무)
- 채권자 일부에게만 별도 변제 (차별 금지)

변제 중 소득이 늘면?

소득 증가 → 가처분 소득 증가 → 변제액 증가 가능
법원에 변경 신청 또는 자동 조정
→ 단, 소득 증가가 확정되면 숨기지 말고 신고

개인회생 중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중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사라지면 변제 능력 소멸 → 절차 폐지 가능. 즉시 법원에 신고하고, 실업급여·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 주택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A. 기존 거주 목적 임차는 가능. 단, 새 임대차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법원 허가 필요.

Q. 개인회생 후 신용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개인회생 기록은 완료 후 금융 신용정보에서 약 5년간 남습니다. 이후 카드 발급, 소액 대출부터 신용 재구축 가능.

Q.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 1/2 이상(금액 기준)의 동의 또는 법원의 강제 인가로 진행됩니다. 단 채권자 전원 반대에도 청산가치 기준이 충족되면 법원이 인가할 수 있습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