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 가이드: 과세 기준·공제 한도·절세 전략
상속·증여세 완전 가이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2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를 알면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전 계획입니다.
1. 상속세 vs 증여세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발생 시점 | 사망 시 | 생전 자산 이전 시 |
| 납세 의무자 | 상속인 (받는 사람) | 수증자 (받는 사람) |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 연대납세 의무 | 있음 |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 |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지만,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 5년 이내 타인에 대한 증여). 이를 무시하면 절세 전략이 무너집니다.
2.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최대주주 할증
비상장 법인 최대주주가 상속하는 경우 주식 가치에 20% (중소기업 10%) 할증 적용.
3. 핵심 상속 공제
기본 공제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 × 기대여명 잔여 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인적공제보다 클 경우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가장 강력한 공제입니다.
- 최소: 5억원
- 최대: 배우자 실제 상속액과 법정 상속분 중 낮은 금액, 최대 30억원
- 요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아야 함 (포기 불가)
배우자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10억원 상당 자산이라도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이 발생하므로 장기 플랜이 필요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에 대해 20% 추가 공제 (최대 2억원).
4.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누적)
증여세에는 관계별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10년간 공제 한도 |
|---|---|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조부모 → 손자녀 | 5,000만원 (성인) / 2,000만원 (미성년)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10년 단위 증여 전략: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세라면 20세, 30세, 40세에 각 5,000만원 = 총 1억 5,000만원 무세 이전 가능.
5.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직계비속 증여 할증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세율에 30% 할증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시 40%).
6. 합법적 절세 전략
① 조기 증여 (복리 효과 극대화)
재산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가치가 올라도 증여세 기준은 증여 시점 가치입니다.
예: 지금 1억원 주식을 증여 → 10년 후 3억원이 되어도 증여세는 1억원 기준으로 부과된 것
② 상장 전 주식 증여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상장 전 자녀에게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024년부터 상장 전 증여 주식에 대한 이익증여 과세(상장 후 5년 이내 주가 상승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문 세무사와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③ 가업상속공제 활용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600억원 공제 가능 (요건 까다로움).
④ 부동산 증여 시 주의
- 아파트: 시가 기준 과세 (실거래가 또는 감정가)
- 비아파트(상가, 빌딩): 기준시가 사용 가능 → 시가보다 낮아 절세 효과
⑤ 배우자 간 증여 후 양도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 기준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단, 이월과세 규정 적용: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
7. 신고 기한 및 절차
| 구분 | 신고 기한 | 납부 기한 |
|---|---|---|
| 상속세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신고와 동일 |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 3개월 | 신고와 동일 |
| 분납 |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 — |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외국 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도구: 세금 절약 로드맵 ·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 · 법정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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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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