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시험2026년 5월 30일약 4분

상속·증여세 완전 가이드: 과세 기준·공제 한도·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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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상속·증여세 완전 가이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2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를 알면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전 계획입니다.


1. 상속세 vs 증여세

구분상속세증여세
발생 시점사망 시생전 자산 이전 시
납세 의무자상속인 (받는 사람)수증자 (받는 사람)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연대납세 의무있음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지만,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 5년 이내 타인에 대한 증여). 이를 무시하면 절세 전략이 무너집니다.


2.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최대주주 할증

비상장 법인 최대주주가 상속하는 경우 주식 가치에 20% (중소기업 10%) 할증 적용.


3. 핵심 상속 공제

기본 공제

공제 항목공제 금액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1,000만원 × 기대여명 잔여 연수
일괄공제5억원 (기초+인적공제보다 클 경우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

가장 강력한 공제입니다.

  • 최소: 5억원
  • 최대: 배우자 실제 상속액과 법정 상속분 중 낮은 금액, 최대 30억원
  • 요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아야 함 (포기 불가)

배우자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10억원 상당 자산이라도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이 발생하므로 장기 플랜이 필요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에 대해 20% 추가 공제 (최대 2억원).


4.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누적)

증여세에는 관계별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자 → 수증자10년간 공제 한도
부모 → 성인 자녀5,000만원
부모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조부모 → 손자녀5,000만원 (성인) / 2,000만원 (미성년)
배우자 → 배우자6억원
기타 친족1,000만원

10년 단위 증여 전략: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세라면 20세, 30세, 40세에 각 5,000만원 = 총 1억 5,000만원 무세 이전 가능.


5.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직계비속 증여 할증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세율에 30% 할증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시 40%).


6. 합법적 절세 전략

① 조기 증여 (복리 효과 극대화)

재산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가치가 올라도 증여세 기준은 증여 시점 가치입니다.

예: 지금 1억원 주식을 증여 → 10년 후 3억원이 되어도 증여세는 1억원 기준으로 부과된 것

② 상장 전 주식 증여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상장 전 자녀에게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024년부터 상장 전 증여 주식에 대한 이익증여 과세(상장 후 5년 이내 주가 상승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문 세무사와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③ 가업상속공제 활용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600억원 공제 가능 (요건 까다로움).

④ 부동산 증여 시 주의

  • 아파트: 시가 기준 과세 (실거래가 또는 감정가)
  • 비아파트(상가, 빌딩): 기준시가 사용 가능 → 시가보다 낮아 절세 효과

⑤ 배우자 간 증여 후 양도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 기준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단, 이월과세 규정 적용: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


7. 신고 기한 및 절차

구분신고 기한납부 기한
상속세사망일로부터 6개월신고와 동일
증여세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 3개월신고와 동일
분납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외국 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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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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