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 가이드: 과세 기준·공제 한도·절세 전략
상속·증여세 완전 가이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2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를 알면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전 계획입니다.
1. 상속세 vs 증여세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발생 시점 | 사망 시 | 생전 자산 이전 시 |
| 납세 의무자 | 상속인 (받는 사람) | 수증자 (받는 사람)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 연대납세 의무 | 있음 |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 |
2.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중소기업·일정 중견기업 주식과 계속 결손 법인 주식 등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3. 핵심 상속 공제
기본 공제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 × 기대여명 잔여 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인적공제보다 클 경우 선택) |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상속재산 합계
부동산·예금·주식 등 사망 당시 재산에 보험금·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더합니다.
② 과세가액
채무·장례비용 등을 빼고, 사망 전 10년(상속인)·5년(그 외) 이내 증여재산을 다시 더합니다.
③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 여기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금융재산공제를 더해 뺍니다.
④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⑤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가장 강력한 공제입니다.
- 최소: 5억원
- 최대: 배우자 실제 상속액과 법정 상속분 중 낮은 금액, 최대 30억원
- 요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아야 함 (포기 불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에 대해 20% 추가 공제 (최대 2억원).
4.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누적)
증여세에는 관계별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10년간 공제 한도 |
|---|---|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조부모 → 손자녀 | 5,000만원 (성인) / 2,000만원 (미성년)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직계존속 → 본인) |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둘을 합쳐 1억원 한도) |
5.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직계비속 증여 할증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세율에 30% 할증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시 40%).
6. 합법적 절세 전략
① 조기 증여 (복리 효과 극대화)
재산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가치가 올라도 증여세 기준은 증여 시점 가치입니다.
예: 지금 1억원 주식을 증여 → 10년 후 3억원이 되어도 증여세는 1억원 기준으로 부과된 것
② 상장 전 주식 증여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상장 전 자녀에게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③ 가업상속공제 활용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부동산 증여 시 주의
- 아파트: 시가 기준 과세 (실거래가 또는 감정가)
- 비아파트(상가, 빌딩): 기준시가 사용 가능 → 시가보다 낮아 절세 효과
⑤ 배우자 간 증여 후 양도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 기준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단, 이월과세 적용: 2023년 이후 증여분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7. 신고 기한 및 절차
| 구분 | 신고 기한 | 납부 기한 |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와 동일 |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 3개월 | 신고와 동일 |
| 분납 |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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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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