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10•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창업·법인설립 완전 가이드: 개인사업자 vs 법인, 등록 절차·세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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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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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인설립 완전 가이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금, 책임, 신뢰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주식회사)
설립 비용무료 (등록면허세 없음)등록면허세 등 약 30–50만원
설립 절차세무서 사업자등록 (1–2일)공증 + 법원 등기 (1–2주)
법적 책임무한책임 (개인 재산 위험)유한책임 (출자금 한도)
세금 구조종합소득세 (6%–45%)법인세 (10%–25%) + 배당소득세
대외 신뢰도낮음높음 (기업 조달, 투자 유리)
회계 의무간편 장부 가능복식 부기 + 외부 감사 (일정 규모 이상)

2.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증명)
  • 인허가증 (해당 업종)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2. 업종코드 선택 (중요: 잘못 선택하면 세금 불이익 발생)
  3. 사업자등록증 발급 (당일~3영업일)
  4. 필요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선택
  5. 건강보험: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장 가입 신고가 별도로 필요

3. 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

일반 절차:

단계내용비용기간
1. 정관 작성회사 기본 규약—1일
2. 공증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이면 생략 가능, 상법 제292조)생략 시 0원1일
3. 발기설립주주 출자금 납입자본금1일
4. 법원 등기법인 설립 등기 신청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 지방교육세3–5일
5. 사업자등록세무서 등록무료1–3일

주식회사 설립 순서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1

① 상호·목적 정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 내 동일 상호를 확인하고 사업 목적을 정합니다.

2

② 정관 작성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이면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3

③ 주금 납입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은행에 자본금을 넣습니다.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④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를 내고 관할 등기소(온라인 가능)에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법인이 성립합니다.

5

⑤ 법인 사업자등록

홈택스나 세무서에 등기사항증명서·정관·주주명부를 내고 등록합니다.

6

⑥ 업종 인허가·4대보험

업종별 신고를 마치고, 대표 1인이라도 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 사업장 신고를 합니다.

4. 업종별 추가 인허가

사업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외에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업종필요 인허가담당 기관
음식점·카페식품위생법 영업신고시·군·구청
유통·판매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쇼핑)시·군·구청 (정부24 온라인 신고)
부동산 중개공인중개사 자격증 + 개설등록시·군·구청
의료기기 판매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시·군·구 보건소
IT 솔루션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공공 조달 참여 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금융 서비스금융업 인가금융위원회

5. 세금 처리: 법인 vs 개인사업자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법인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업 위주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부터 적용)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
5,000만~8,800만원24%
8,800만~1.5억원35%
1.5억~3억원38%
3억~5억원40%
5억원 초과42–45%

6. 초기 창업 체크리스트

  • 사업 아이템 검증 (시장 조사, MVP 테스트)
  • 사업자 유형 결정 (개인사업자 / 법인)
  • 사업장 계약 (임대 또는 자택 사업장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 + 업종별 인허가
  • 비즈니스 통장 개설 (개인 계좌와 완전 분리)
  • 세무사 선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용)
  •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직원 채용 시)
  • 계약서·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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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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