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법인설립 완전 가이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금, 책임, 신뢰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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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vs 법인 비교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주식회사)
설립 비용	무료 (등록면허세 없음)	등록면허세 등 약 30–50만원
설립 절차	세무서 사업자등록 (1–2일)	공증 + 법원 등기 (1–2주)
법적 책임	무한책임 (개인 재산 위험)	유한책임 (출자금 한도)
세금 구조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9%–24%) + 배당소득세
대외 신뢰도	낮음	높음 (기업 조달, 투자 유리)
회계 의무	간편 장부 가능	복식 부기 + 외부 감사 (일정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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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증명)
• 인허가증 (해당 업종)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2. 업종코드 선택 (중요: 잘못 선택하면 세금 불이익 발생)
3. 사업자등록증 발급 (당일~3영업일)
4. 필요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선택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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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

일반 절차:

단계	내용	비용	기간
1. 정관 작성	회사 기본 규약	—	1일
2. 공증	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이하 생략 가능)	30–50만원	1일
3. 발기설립	주주 출자금 납입	자본금	1일
4. 법원 등기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3–5일
5. 사업자등록	세무서 등록	무료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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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별 추가 인허가

사업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외에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업종	필요 인허가	담당 기관
음식점·카페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시·군·구청
유통·판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쇼핑)	시·도청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 개설등록	시·군·구청
의료기기 판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IT 솔루션	소프트웨어 사업 신고 (해당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 서비스	금융업 인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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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처리: 법인 vs 개인사업자

법인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5억원	35%
1.5억~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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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기 창업 체크리스트

• 사업 아이템 검증 (시장 조사, MVP 테스트)
• 사업자 유형 결정 (개인사업자 / 법인)
• 사업장 계약 (임대 또는 자택 사업장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 + 업종별 인허가
• 비즈니스 통장 개설 (개인 계좌와 완전 분리)
• 세무사 선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용)
•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직원 채용 시)
• 계약서·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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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확인일: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