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 한 줄과 실업급여 — 세무사무소에서 본 사장님 실수 2
세무사무소에서 급여를 맡으면 한 달에 몇 번은 “직원이 그만둔대요”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월급만 주면 끝날 것 같지만, 사무소에서는 이때부터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퇴사월 정산이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조심스러운 칸이 퇴사 사유입니다.
상실신고에 적는 퇴사 사유
직원이 그만두면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4월 1일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에는 퇴사 사유를 코드로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 구분 | 예 | 실업급여 |
|---|---|---|
|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코드 11) | 이직, 진학, 개인 사유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코드 23) | 경영상 인원 감축, 권고사직 |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 | 기간제 계약 종료 |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음 |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 |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등 |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사유 코드가 자진퇴사로 들어가면 첫 관문에서 막힙니다.
사무소에서 자주 본 장면
메모에는 “자진퇴사는 조심, 퇴사 사유는 조심”이라는 말이 두 번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 사장님은 자진퇴사로, 직원은 권고사직으로 알고 있는 경우. 퇴사 면담에서 “그만두는 게 서로 좋겠다”는 말이 오갔다면 직원은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실신고가 자진퇴사로 들어가면 직원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장은 사실 확인 요청을 받습니다.
- 직원을 돕고 싶어 권고사직으로 적어 달라는 경우.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사유를 바꾸면 부정수급이 되고,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어 주지 않습니다.
- 고용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 고용 관련 지원금은 지원 기간 전후에 회사 사정으로 사람을 내보내면 지원이 끊기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하나가 지원금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퇴사 사유를 정하기 전에 받고 있는 지원금부터 확인합니다.
결국 원칙은 하나입니다. 사실대로 적고, 사실이 애매하면 면담 내용과 사직서 문구를 먼저 맞춥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 놓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서류끼리 충돌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 쓰나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마지막 몇 달의 임금과 근로일수가 들어가고, 실업급여 일액의 기준이 됩니다. 사무소에서는 급여 프로그램의 이직확인서 화면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고용보험 EDI에 옮겨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자진퇴사자에게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월 급여에서 같이 챙길 것
퇴사 사유와 별개로, 마지막 급여에는 정산 항목이 붙습니다.
- 건강보험 퇴직정산. 올해 받은 보수 총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걷거나 돌려줍니다. 상반기에 성과급이 있었다면 마지막 월급에서 꽤 큰 금액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월 500만 원을 받았는데 기준 보수월액이 450만 원이었다면 근로자분 정산액은 2026년 요율로 122,040원입니다. 퇴사월 건강보험 정산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월 급여를 줄 때 그해 소득세를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줍니다. 직원은 다음 회사에 이 영수증을 내거나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 건강보험 자격상실: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산재 상실: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무에서는 사회보험 EDI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건강보험 기한이 가장 짧으므로 퇴사 소식을 들으면 바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퇴사 사유는 직원의 실업급여, 회사의 지원금, 서류 사이의 일관성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사실대로 적고, 사직서와 면담 기록을 맞춰 두고,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마지막 급여의 건강보험 정산과 퇴직금도 같은 날 챙겨야 합니다.
다음 편은 신고 마감일 밤에 생기는 일, 하루 늦은 신고가 얼마짜리인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2026-10-12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1350)가 판단하고, 퇴사 사유 판단이 애매하면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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