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생활수급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 보장
자활 지원

수급자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일부 완화 중)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수급자 선정
정부가 매년 발표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 종류와 기준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내용: 의식주 등 일상 생활비 지원

의료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내용: 의료비 지원 (1종·2종 구분)

주거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내용: 임차료·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내용: 교육 활동비 지원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자)
자활 근로, 직업훈련 연계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부모·자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 있으면 지원 제외 원칙

완화 추세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부 폐지 (노인·장애인 등)

실질 부양 여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
부양 기피·해외 거주 등 → 부양불능 인정 가능

급여 결정·이의신청

신청

수급권자 또는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조사

소득·재산·부양관계 조사
30일 이내 결정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시 →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 후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급여 환수

거짓 신청·자격 상실 후 수급 시 환수
부당 이익 반환

핵심 개념 카드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 생계30%·의료40%·주거47%·교육50%. 암기 포인트: 생30의40주47교50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 : 부모·자녀. 부양 능력 있으면 원칙 지원 제외. 암기 포인트: 부양의무자=부모자녀

이의신청 기간=90일 ★★★★☆ :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 신청. 암기 포인트: 기초생활 이의=90일

실전 퀴즈

Q. 기준 중위소득 30%와 50%의 수급자 범위 차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보다 더 넓은 범위. 교육급여(50%)는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 생계급여(30%)는 가장 좁은 범위. 수급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 수혜.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유는?

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 문제. 부모·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제외되던 취약계층 보호. 실제 생활 능력 없는 노인·장애인 우선 완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