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생활수급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 보장
자활 지원

수급자: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일부 완화 중)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수급자 선정
정부가 매년 발표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 종류와 기준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내용: 의식주 등 일상 생활비 지원

의료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내용: 의료비 지원 (1종·2종 구분)

주거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내용: 임차료·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내용: 교육 활동비 지원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자)
자활 근로, 직업훈련 연계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부모·자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 있으면 지원 제외 원칙

완화 추세: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부 폐지 (노인·장애인 등)

실질 부양 여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
부양 기피·해외 거주 등 → 부양불능 인정 가능

급여 결정·이의신청

신청:
수급권자 또는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조사:
소득·재산·부양관계 조사
30일 이내 결정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시 →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 후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급여 환수:
거짓 신청·자격 상실 후 수급 시 환수
부당 이익 반환

핵심 개념 카드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 생계30%·의료40%·주거47%·교육50%. 암기 포인트: 생30의40주47교50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 : 부모·자녀. 부양 능력 있으면 원칙 지원 제외. 암기 포인트: 부양의무자=부모자녀

이의신청 기간=90일 ★★★★☆ :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 신청. 암기 포인트: 기초생활 이의=90일

실전 퀴즈

Q. 기준 중위소득 30%와 50%의 수급자 범위 차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보다 더 넓은 범위. 교육급여(50%)는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 생계급여(30%)는 가장 좁은 범위. 수급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 수혜.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유는?

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 문제. 부모·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제외되던 취약계층 보호. 실제 생활 능력 없는 노인·장애인 우선 완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