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적: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자립 기반 마련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중 한 명만으로 구성된 가족
+ 아동

지원 대상:
아동이 18세 미만 (학생은 22세까지)
소득 기준 이하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자녀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매입임대 우선 공급)
직업 훈련·취업 지원

청소년 한부모: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추가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목적:
다문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이 이루는 가족
귀화자 포함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자녀 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배치
언어 통역, 상담, 교육

다문화 아동: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언어 발달 서비스

양육비 이행 확보

양육비이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강제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양육비 불이행 지원

양육비 불이행 제재: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 금지 신청
명단 공개

선지급: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일부 선지급 후 구상
선지급 요건: 소득 기준 이하, 법원 명령 있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주거 제공
접근 금지 명령
보호처분

가족 복지 관련 추가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건강한 가정 문화 증진
가족 상담·교육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가족 지원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가족센터')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매입임대주택 공급

양육비 채권: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 강제 집행 신청 가능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핵심 개념 카드

한부모가족 아동=18세미만(학생22세) ★★★★★ : 일반 아동=18세 미만. 재학 중 학생=22세까지. 암기 포인트: 한부모=18세(학생22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한국인 ★★★★★ : 귀화자도 포함. 암기 포인트: 다문화=결혼이민+한국인

양육비 불이행=면허정지·출국금지 ★★★★☆ :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암기 포인트: 양육비불이행=면허·출국금지

실전 퀴즈

Q.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기초~고급), 취업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 지원, 이중언어 교육.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어 ‘가족센터’로 운영.

Q.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목적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 자녀 생활 안정이 우선. 이후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청구). 실질적으로 양육비 미이행의 피해는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