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 전달 체계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사업의 기준·절차를 규정한 기본법
개별 복지법의 기반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아동·장애인·한부모 등 복지 사업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국가: 법률·예산·기준 결정
광역: 광역 사회복지 계획
기초: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민간: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자격 등급: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합격
2급: 관련 학과 졸업 + 실습
3급: 폐지 (현재 1·2급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제도
매년 시행

배치 기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
지역 복지관: 사회복지사 필수

권리:
직무 권한 보호
비밀 유지 의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도지사 허가
정관 작성, 재산 출연

이사회:
이사 7명 이상 (외부이사 1/3 이상)
감사 2명 이상

법인 운영:
결산서·사업계획서 보고
국가·지자체 보조금 수령 가능

법인 해산: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시·도지사 허가 취소
잔여 재산: 국가·지자체에 귀속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종류:
이용 시설: 재가 서비스, 지역복지관 등
생활 시설: 입소 시설 (노인요양원 등)

시설 신고·허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일부는 허가

시설 기준:
인력 기준: 종사자 수, 자격
설비 기준: 안전·위생

지역사회 복지관:
지역 주민 복지 서비스 제공 거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시설 평가:
3년마다 시설 평가
평가 결과 공개

핵심 개념 카드

사회복지사 1·2급 ★★★★★ : 1급=국가시험. 2급=학과졸업+실습. 암기 포인트: 1급=시험, 2급=학과

사회복지법인 이사=7인이상 ★★★★★ : 이사 7명 이상, 외부이사 1/3 이상. 암기 포인트: 법인이사=7인+외부1/3

이용시설 vs 생활시설 ★★★★☆ : 이용=낮에 왔다가 귀가. 생활=24시간 입소. 암기 포인트: 이용=당일, 생활=입소

실전 퀴즈

Q.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취업 차이는?

1급: 사회복지관리자, 시설장 등 고급 직위 요건. 경력 인정, 공무원 사회복지직 7급 이상 응시 가능. 2급: 사회복지사 기본 업무 수행. 현장 실무에서 대부분 2급 종사. 1급이 더 많은 기회.

Q.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민간에서 설립해도 공익 목적. 해산 후 잔여 재산을 개인이 취득하면 설립 취지 위배. 공익 목적 재산은 공익 목적으로 유지(국가·지자체 귀속). 영리 목적 전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