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9. 국민연금법 — 연금 제도와 급여 체계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
노령·장애·사망 시 연금 지급
사회보험 방식

운영 주체:
국민연금공단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가입 유형:
사업장 가입자: 직장인 (의무)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 (의무)
임의 가입자: 전업주부 등 (선택)
임의계속 가입: 60세 이후 계속 가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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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험료율:
기준 소득월액 × 9%

직장 가입자:
근로자 4.5% + 사용자 4.5%

지역 가입자:
본인 전액 9%

보험료 면제:
소득 없는 경우 (실직·육아휴직 등) 신청 가능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 둘째 이상 출산 시 가입 기간 추가
군복무 크레딧: 군 복무 기간 가입 기간 인정
실업 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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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수급 연령: 1969년생 이후=65세
수급액: 가입 기간·기준 소득월액 기반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 5년 전부터 신청 가능 (60세)
수급액 감액 (연 6%)

분할연금:
이혼 후 혼인 기간 중 배우자 연금 분할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후 신청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장애 등급 1~3급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에게
노령연금의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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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연금 재정 문제:
저출생·고령화로 수급자 증가 + 납부자 감소
기금 고갈 논란

재정 방식:
적립 방식 (기금 축적) + 부분 부과 방식
현재 기금 규모: 1,000조 원 이상

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 (9%→13% 논의)
수급 연령 조정
소득 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외: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특수직역 근로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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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카드

노령연금 수급=10년 가입+65세 ★★★★★ : 10년 이상 가입 + 65세 이후 수급 (1969년생 이후). 암기 포인트: 노령연금=10년+65세

보험료율=9% ★★★★★ : 직장=근로자4.5%+사용자4.5%. 지역=본인9%. 암기 포인트: 국민연금=9%(직장은반반)

유족연금=40~60% ★★★★☆ : 사망자 노령연금의 40~60%. 암기 포인트: 유족=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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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퀴즈

Q.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일반 노령연금보다 적은 이유는?

조기 수령하면 더 오래 받게 되므로 총액 형평성을 위해 매년 6% 감액.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 장기적으로는 총 수령액이 비슷하도록 설계. 소득이 있으면 일부 정지될 수 있음.

Q. 분할연금 청구 요건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 이혼 후 배우자 연금 개시 시점에 배우자 수급 연령 도달.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분할. 전업주부처럼 직접 기여 못한 배우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