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세금 입문 — 법인세 기초

법인세란 무엇인가

**법인세(法人稅)**는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세가 있다면,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자: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법인
- 외국법인: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국세이자 직접세입니다.

법인세 과세 소득의 종류

법인에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유형	내용
각 사업연도 소득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청산소득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건물 양도차익 (별도 추가 과세)

일반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핵심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기본 구조

각 사업연도 소득 = 익금 - 손금

익금(益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금액
손금(損金):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금액 (비용)

회계상 이익(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세법 규정에 따라 가감 조정합니다.

세무조정: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세법상 수익이지만 회계상 미반영)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불인정)
- 손금산입 (세법상 비용이지만 회계상 미반영)
-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제외)
= 각 사업연도 소득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분 (중소기업 3,600만 원 등)
임원 상여금: 정관·주주총회 결의 없는 과도한 지급
업무 무관 비용: 사주의 개인적 지출
감가상각비 초과: 법정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
과다 이자비용: 특수관계인 간 고율 이자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

소규모 법인일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실효 세율 = 법인세율 × 1.1

예) 9% → 9.9%, 19% → 20.9%, 24% → 26.4%

주요 세액공제와 감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R&D 비용을 지출하면 최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 R&D 비용 × 공제율 (중소기업 25%)

고용 증대 세액공제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1,300만 원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최대 15년 이월하여 미래 이익에서 공제합니다.

예시:
2024년 손실: 1억 원
2025년 이익: 3억 원
→ 2025년 과세표준: 3억 - 1억 = 2억 원 (단, 이월공제 한도 60% 적용)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

사업을 시작하거나 전환할 때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납세 주체	사업주 개인	법인
세금 종류	소득세 (6~45%)	법인세 (9~24%)
최고 세율	45% (지방세 포함 49.5%)	24% (지방세 포함 26.4%)
대표자 급여	비용 불인정	비용 인정
손실 처리	개인 소득에서 공제	15년 이월
설립 비용	없음	등기 비용 발생
책임 범위	무한책임	출자 한도 유한책임
사회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법인 전환 검토 시점: 연 매출 1억~2억, 순이익 5,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12월 결산 법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6월 결산 법인: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 전년도 법인세의 50%
또는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법인세

납부 기한: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 제도

납부할 법인세가 1,000만 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법인 설립과 세금 계획

법인 설립 절차

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
법인 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사업자등록 (세무서)
4대보험 가입

가족 법인 절세 전략

대표자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배우자나 자녀를 임원·직원으로 등재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구분	핵심 내용
법인세율	9~24% (지방소득세 포함 시 9.9~26.4%)
과세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익금 - 손금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절세 핵심	R&D 공제, 고용 공제, 결손금 이월
개인 vs 법인	고소득일수록 법인이 유리

법인세는 복잡하지만, 정확한 세무조정과 공제 활용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전문 세무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