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행정사법·민법 핵심 — 행정사 자격·업무범위·계약법

행정사법 — 자격과 결격사유

행정사 자격:
행정사 시험 합격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 소지자 (공무원 경력 등)

결격사유:
미성년자
파산선고 복권 안 된 자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3년 미경과
행정사 자격 취소 후 3년 미경과
공무원 재직 중

업무 범위: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리
인허가 신청 보조

행정사 업무와 의무

업무 수행:
수임 사건 성실 처리 의무
비밀 유지 의무

보수:
의뢰인과 협의
과도한 보수 금지

등록:
사무소 소재지 시·도 행정사협회 등록
개업 신고

금지 행위:
소송 대리 불가 (변호사 영역)
법률 사무 대리 불가
허위 서류 작성

민법 — 계약 총론

계약 성립:
청약 + 승낙 = 계약 성립
청약의 구속력: 철회 불가 원칙

계약의 효력:
채권채무 발생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계약 해제:
법정해제: 이행불능·이행지체+상당기간
약정해제: 계약에서 정한 경우

해제 효과:
소급 효력 (원상회복)
손해배상 가능

민법 —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타인 손해
손해배상 의무

특수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피용자의 불법행위
공작물 점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손해배상:
재산적 손해 + 비재산적(위자료)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시 감액

소멸시효:
불법행위: 안 날 3년 + 10년

핵심 개념 카드

행정사 결격=3년 ★★★★★ : 취소 후 3년, 금고 이상 형 후 3년 결격. 암기 포인트: 행정사결격=3년

불법행위 시효=3년+10년 ★★★★★ : 안 날 3년, 행위일 10년 소멸시효. 암기 포인트: 불법행위=3+10

계약 해제=소급효 ★★★★☆ : 해제 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원상회복. 암기 포인트: 해제=소급

실전 퀴즈

Q. 행정사가 소송 대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행정사는 소송 대리 불가. 변호사법 위반. 행정사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취소 가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은 가능하나 심판 대리는 변호사·행정사 가능. 소송은 변호사만 대리.

Q.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불법행위. 사용자와 피용자의 사용관계.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 선임·감독 주의 다하면 면책 (사실상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