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기출 오답 분석 — 자주 틀리는 핵심 포인트

1차 행정법 오답 포인트

1. 행정행위 공정력 = 취소 전까지 유효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 (공정력 없음)

2.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반드시 발급, 재량=행정청 판단 여지
   • 재량 일탈·남용 = 위법 (취소 가능)

3. 취소소송 제소 기간

   •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둘 다 지켜야)

4.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안 날 90일, 처분일 180일 (소송과 다름)

5. 행정심판 전치주의 = 예외적 강제

   • 원칙: 임의심판 (소송 먼저 가도 됨)

6. 즉시강제 = 사전 통보 없이 실력 행사

   • 행정강제와 구별 (명령 불이행 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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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오답 포인트

7. 법률행위 무효 vs 취소

   •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취소: 취소 전까지 유효, 소급 무효

8. 시효 완성 = 권리 소멸 (권리자 원용 시)

   • 채권: 10년 (상사=5년)
   • 불법행위: 안 날 3년, 행위일 10년

9. 사용자 책임 = 업무 집행 중 불법행위

   • 개인 업무 외 행위는 해당 없음

10. 계약 해제 = 소급 효력 + 원상회복

• 해지 (임대차 등): 장래 효력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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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문서·행정사법 오답 포인트

11. 행정사 소송 대리 불가

• 행정심판 청구 보조는 가능
• 소송은 변호사만 대리

12. 행정사 결격 = 3년

• 자격 취소 후 3년, 금고 이상 후 3년

13. 공문서 날짜 형식

• 2026. 5. 13. (마침표 포함)
• 2026-05-13 아님

14. 행정심판 청구서

• 취지(결론) + 이유(법적 근거) 구분

15. 민원 서류 근거 법령 명시 필수

• 조·항까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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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포인트 정리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기간:

• 심판: 안날90일·처분일180일
• 소송: 안날90일·처분일1년

무효확인 vs 취소소송:

• 무효: 기간 제한 없음
• 취소: 90일+1년

공정력 vs 확정력:

• 공정력: 취소 전까지 유효
• 확정력(불가쟁력): 쟁송 기간 후 다툼 불가

기속 vs 재량:

$$\begin{aligned} \text{기속} &= \text{법령 충족 시 의무 발급} \\ \text{재량} &= \text{판단 여지}, \text{일탈·남용 위법} \end{al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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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카드

심판기간 vs 소송기간 ★★★★★ : 심판=안날90·처분일180. 소송=안날90·처분일1년. 암기 포인트: 심판=180, 소송=1년

해제 vs 해지 ★★★★★ : 해제=소급효+원상회복. 해지=장래효. 암기 포인트: 해제=소급, 해지=장래

재량 일탈·남용=위법 ★★★★☆ : 재량이라도 한계 초과 시 취소 가능. 암기 포인트: 재량도 한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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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퀴즈

Q.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취소소송: 하자 있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 90일+1년 기간 제한, 인용 시 취소. 무효확인소송: 중대명백한 하자, 기간 제한 없음, 무효 확인. 실무에서 구별 어려울 때 둘 다 예비적으로 청구하기도 함.

Q.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원칙: 가능 (임의심판주의). 예외: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 있는 경우 심판 먼저. 전치 없이 소송 제기 시 각하. 전치주의는 점점 완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