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공문서 작성 실전 — 행정사 2차 서류 완성

공문서 작성 원칙

공문서: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하는 문서

작성 원칙:
간결·명확하게 작성
표준어·한글 원칙
아라비아 숫자 사용
날짜: 연월일 표기

문서 구성:
두문: 수신처·참조
본문: 제목·내용
결문: 발신 기관명·날짜·서명

주요 민원 서류 유형

인허가 신청서:
목적·근거 법령 명시
첨부서류 목록
서명·날인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피청구인 정보
처분 내용
청구 취지·이유
증거 자료

이의신청서:
처분 내용 적시
이의 사유
요구 사항

민원 신청서:
신청 내용
관련 법령·규정
첨부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청구서 필수 기재사항:
청구인: 성명·주소
피청구인: 행정청명
심판 대상: 처분 특정
청구 취지: 무엇을 구하는가
청구 이유: 처분이 왜 위법·부당한가

첨부서류:
처분서 사본
관련 증거 자료

제출처:
처분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간:
처분 안 날 90일·처분일 180일 이내

공문서 작성 빈출 실수

자주 틀리는 항목:
날짜 형식: 2026. 05. 13. (마침표 포함)
수신처: 정확한 기관명
근거 법령: 조·항 명시
서명란: 직인·서명 구분

공문서 종류 표시:
일반문서 / 비밀문서
접수번호·문서번호 체계

수정:
공문서 수정 시 두 줄 긋고 서명
수정액 사용 금지

핵심 개념 카드

공문서 날짜=연월일 마침표 ★★★★★ : 2026. 05. 13. 형식 (마침표 필수). 암기 포인트: 날짜=마침표

심판청구서=청구취지+이유 ★★★★★ : 취지(무엇을 구함)와 이유(왜 위법·부당) 명시. 암기 포인트: 청구서=취지+이유

공문서 수정=두줄긋기+서명 ★★★★☆ : 수정액 불가, 선 긋고 서명. 암기 포인트: 수정=두줄+서명

실전 퀴즈

Q. 행정심판 청구서에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를 구별하는 기준은?

청구 취지: 인용 시 원하는 결론 (예: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이유: 처분이 위법·부당한 구체적 근거. 취지는 간결히, 이유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 상세히. 법원 소장의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유사.

Q. 민원 서류에 근거 법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행위. 신청서에 근거 법령 없으면 수리 거부 가능. 정확한 조항 명시해야 심사 가능. 행정사는 의뢰인 대신 정확한 법령 파악이 핵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