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 물건의 장부 옆에 있는 사람의 장부

법무사 업무의 두 축은 등기와 신분입니다. 앞 챕터에서 다룬 등기가 물건의 장부라면, 이 챕터의 가족관계등록은 사람의 장부입니다.

두 장부는 평소 따로 있다가 상속에서 만납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누가 상속인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하고, 그 답은 등기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있습니다. 이 과목을 “등기의 부수 지식”으로 넘기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하는 일의 앞부분을 모른 채 뒷부분만 아는 상태가 됩니다.

1. 호적은 왜 사라졌는가

2008년 1월 1일,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개편이 아니라 헌법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호적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 장부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서류를 떼면 그 집안 전체가 딸려 나왔습니다 — 부모의 이혼, 형제의 입양, 누군가의 전혼 기록까지.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장부의 단위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제도	단위	중심	보이는 범위
호적	가(家)	호주	한 장에 집안이 다 보인다
가족관계등록	개인	본인	목적에 필요한 것만 보인다

“개인별 편제”가 이 제도의 첫 번째 원리이고, 다음에 나오는 증명서 다섯 종류는 전부 여기서 따라 나옵니다.

2. 증명서가 다섯 개인 이유

증명서	담는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배우자·자녀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 본인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이혼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파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하나로 합치면 편할 텐데 왜 나눴을까요. 필요 없는 정보까지 넘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취업할 때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인데, 여기에 이혼 이력이나 입양 사실까지 들어 있으면 그 정보가 목적 없이 유통됩니다. 목적별로 쪼개 두면 필요한 칸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각 증명서에 일반 / 상세 / 특정 구분이 있습니다. 기본은 일반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요구하는 쪽이 이유를 댈 수 있을 때 씁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사실이 어느 증명서에 실리는가”를 묻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일에는 어느 증명서까지 필요한가”를 판단합니다. 둘 다 위 표의 경계에서 나옵니다.

3. 신고 — 알리는 신고와 만드는 신고

이 과목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구분입니다.

보고적 신고: 이미 생긴 사실을 알린다 — 출생 · 사망
- 신고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신고 전에도 사실은 있다
창설적 신고: 신고로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 혼인 · 협의이혼 · 인지 · 입양
- 식을 올려도 신고 전에는 법률상 혼인이 아니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함께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이 아닙니다. 반대로 출생신고를 늦게 해도 그 아이가 늦게 태어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신고”라는 말을 쓰지만 법적 성격이 반대입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각각 1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출생·사망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4. 등록부를 고치는 일 — 법무사의 자리

기록이 사실과 다를 때 고치는 절차가 있고, 잘못의 성격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정정 방법	쓰는 경우
직권정정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착오
법원 허가·명령	신분관계의 내용이 달라지는 정정
확정판결	다툼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여기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 등록부의 기재를 바꾸는 일이 신분관계 자체를 바꾸는 일이면, 행정이 아니라 법원을 거칩니다. 개명, 등록부 정정, 친양자 입양처럼 법원의 허가나 재판이 필요한 사건들이 법무사가 서면을 짜는 자리입니다.

5. 상속등기 — 두 장부가 만나는 지점

실무에서 이 과목이 가장 무겁게 쓰이는 순간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확인 기본증명서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 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확인 각 상속인의 증명서
협의분할이면 협의서 작성
등기 신청 ← 여기서야 등기법의 영역

2단계가 이 과목의 실전입니다. 2008년 이전 사망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 신분관계는 제적부에 남아 있어, 옛 호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지된 혼외자, 이전 혼인의 자녀처럼 현재 등록부에 드러나지 않는 상속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상속인을 빠뜨린 등기는 나중에 무효를 다투게 됩니다. 이 과목을 소홀히 하면 등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 위에서 무너집니다.

6. 적용 범위와 한계

등록부는 신분관계를 공시할 뿐 창설하지 않습니다. 창설적 신고는 신고 자체가 요건이지만, 기재의 존재가 곧 실체적 권리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정정의 대상입니다.
상속의 실체법은 민법입니다. 이 과목은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다루고, 상속분과 유류분은 민법 각론(ch6)의 영역입니다.
외국에서 생긴 신분행위는 준거법과 신고 절차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국내 사건만 보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핵심 개념 카드

개인별 편제 ★★★★★ : 호적의 가(家) 단위를 버리고 본인 중심으로 바꿨다. 증명서 분리의 근거다. 암기 포인트: 家 → 개인

증명서 5종 ★★★★★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목적별 분리가 원리다. 암기 포인트: 가-기-혼-입-친

보고적 vs 창설적 신고 ★★★★★ : 출생·사망은 보고적, 혼인·이혼·인지·입양은 창설적. 암기 포인트: 태어남은 알리고, 혼인은 만든다

출생·사망 신고 1개월 ★★★★☆ : 넘기면 과태료. 다만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암기 포인트: 둘 다 1개월

정정의 삼분 ★★★★☆ : 직권 / 법원 허가·명령 / 확정판결. 신분관계가 달라지면 법원으로 간다. 암기 포인트: 내용이 바뀌면 법원

2008년 이전 사망은 제적부 ★★★★☆ : 상속인 확정에 옛 호적을 거슬러야 한다. 암기 포인트: 2008 이전=제적

실전 퀴즈

Q. 결혼식을 올리고 5년째 함께 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법률상 혼인인가?

아니다. 혼인은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로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사실혼으로서 일부 보호는 받지만 법률혼과 같지 않다. 반대로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여서 늦어도 출생 사실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같은 “신고”의 성격이 반대라는 점이 요지다.

Q. 취업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았다. 이혼 사실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실린다. 증명서를 다섯으로 나눈 이유가 목적에 필요 없는 신분정보의 유통을 막는 것이고, 일반·상세 구분도 같은 취지다.

Q. 2005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등기를 맡았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는가?

없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년 시작이므로 그 이전 신분관계는 제적부를 거슬러 확인해야 한다. 인지된 혼외자나 이전 혼인의 자녀가 여기서 드러나며, 상속인을 빠뜨린 등기는 뒤에 효력을 다투게 된다.

Q. 등록부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 언제 법원을 거치는가?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착오는 직권으로 고칠 수 있지만, 정정이 신분관계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면 법원의 허가·명령이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기준은 “행정의 실수인가, 신분관계 자체의 문제인가”다.

공식 출처 확인

조문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과 실무 판단 전에 아래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