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법무사 시험 최종 종합 — 전 과목 핵심 총정리

시험 과목 구성

1차 시험 (객관식 5과목):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2차 시험 (주관식 6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민법
상법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

합격 기준:
1차: 각 40점 이상·평균 60점
2차: 각 40점 이상·평균 60점

주요 기간 비교표

┌──────────────┬───────────────────────────────┐
│ 구분         │ 기간                          │
├──────────────┼───────────────────────────────┤
│ 항소         │ 판결 송달 후 2주              │
│ 상속 포기    │ 개시 안날 3개월               │
│ 불법행위 시효│ 안날 3년·발생일 10년          │
│ 회사 변경 등기│ 변경 사유 2주 이내           │
│ 이의신청     │ 처분 안날 90일·처분일 180일   │
└──────────────┴───────────────────────────────┘

핵심 수치 총정리

상속: 직계비속 1순위·배우자 동순위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1/2, 존속·형제=1/3
집행권원: 판화인공지 (5가지)
가압류=금전, 가처분=비금전
등기=공동신청 원칙
법인격=설립등기 완료
주주총회 특별결의=2/3+1/3

빈출 오답 10선

① 해제=소급효·해지=장래효
② 상속포기=3개월·가정법원
③ 유류분=직계비속1/2·형제1/3
④ 불법행위=3년+10년 (채권10년과 구별)
⑤ 등기=공동신청 (보존·판결·상속=단독)
⑥ 공신원칙 불인정=형식적심사
⑦ 가등기=순위보전·본등기소급
⑧ 집행권원=판화인공지
⑨ 기판력=주문에만
⑩ 법인격=설립등기완료

핵심 개념 카드

법무사 업무=등기·공탁·비송 ★★★★★ : 소송 대리 불가, 등기·공탁·비송 전문. 암기 포인트: 법무사=등공비

상속순위=직비·직존·형제·방계 ★★★★★ : 1·2·3·4순위. 암기 포인트: 직비직존형제방계

가등기=순위보전 ★★★★★ : 청구권 보전·순위 소급 효력. 암기 포인트: 가등기=순위소급

실전 퀴즈 (종합)

Q. 부동산 경매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입찰 서류 작성·제출 보조.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대리 (핵심 업무). 배당 요구 서류 작성. 경매 관련 공탁. 변호사 없이도 경매 낙찰 후 등기 처리 전반 처리 가능. 수수료 면에서 경쟁력 있음.

Q. 2차 시험에서 등기법과 민법이 연계되는 포인트는?

물권 변동: 민법의 물권행위+등기 = 효력 발생. 가등기: 민법 청구권 + 등기법 절차. 상속: 민법 상속 순서 + 상속 등기 절차. 담보: 저당권·근저당 민법 개념 + 등기 방법. 두 과목을 연계해서 체계화하면 이해 깊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