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완전 분석 — 민법·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공탁법 사례형 전략

2차 시험의 구성과 특성

법무사 2차 시험은 1차보다 더욱 전문적인 실무 지식을 요구합니다. 단순 법리 서술을 넘어 실제 등기 신청서 작성, 공탁서 작성 실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법무사 시험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2차 시험 과목

과목	시험 시간	특성
민법	100분	물권·채권 사례형
형사소송법	100분	수사·공판 절차 사례
부동산등기법	100분	등기 절차+서류 작성
상업등기법	100분	법인 등기 절차
공탁법	100분	공탁 유형별 절차
민사집행법	100분	경매·강제집행 절차
가족관계등록법	100분	가족관계 등록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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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등기 절차 완전 이해

등기 절차 플로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 서류(매매계약서),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 매수인 주민등록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대리인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기 원인 날짜(계약일과 잔금일 구분), 과세표준(매매가액 vs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이 기재 시 주의 포인트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단독 신청(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만 신청). 필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협의분할 시), 상속인 인감증명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공동 신청(증여자·수증자). 증여계약서, 취득세 납부(시가표준액 기준), 수증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의 촉탁으로 진행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근저당권 설정: 공동 신청. 채무자·채권자·등기목적·채권최고액·채무자가 기재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보다 20~30% 높게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채무 변제 완료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말소 원인 날짜(변제일)와 말소할 등기 표시(순위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압류·압류 등기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법원 결정에 의해 등기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문을 발부하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가압류 등기는 제3자에게 처분 제한의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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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법인 등기 핵심

법인 설립 등기

주식회사 설립 등기에는 정관, 주식인수인 명부, 발기인 회의 의사록, 이사·감사 선임 의사록, 이사·감사의 취임 승낙서,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기재 사항: 상호, 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총액, 발행 주식 총수·1주당 금액, 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공고 방법.

임원 변경 등기

이사·감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선임의 경우), 사임서(사임의 경우),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본점·지점 이전 등기

본점 이전 시 이전 전 등기소와 이전 후 등기소 모두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 등기소 관할 내 이전이면 해당 등기소에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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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 공탁 유형별 절차

공탁은 법원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건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의 종류에 따라 절차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변제 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려 했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성립 요건: 채권자의 수령 거절(변제 공탁), 수령 불능(채권자 행방불명 등), 채권자 불확지(누가 채권자인지 불분명)의 세 가지 경우.

법적 효과: 공탁이 유효하면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권리가 생깁니다.

보증 공탁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일정 보증을 요구할 때 금전을 공탁하는 방식입니다. 가처분·가압류 시 채권자의 손해담보 목적, 영업 허가 시 보증 목적 등으로 사용됩니다.

집행 공탁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 또는 허락으로 실시하는 공탁입니다. 배당 전 채무자가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공탁하거나, 배당 절차에서 이의가 있을 때 공탁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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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오류 방지 체크포인트

법무사 2차 시험의 답안 작성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확인 사항

• 등기 원인과 날짜의 정확한 기재 (예: 원인 “매매”, 원인날짜 “2026년 3월 1일”)
• 등기 목적의 정확한 표현 (예: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말소”)
• 신청인(등기권리자·의무자)의 구분 오류 없을 것
• 첨부 서류 목록 누락 없을 것
• 취득세·등록면허세 계산의 정확성

부동산 표시 기재

• 토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건물: 소재지·지번·건물 번호·구조·용도·면적
• 집합건물: 1동의 건물 표시 + 전유 부분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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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부동산등기법

• 등기 절차 5단계 암기
• 매매·상속·증여·경매 각 소유권이전 필요 서류 목록 완성
• 근저당권 설정·말소 절차 서술 연습
• 가압류·압류 차이 비교표 완성

상업등기법

• 주식회사 설립 등기 필요 서류 10가지 암기
• 임원 변경 등기 2주 기간 제한 확인
• 본점 이전 등기 동일 관할·타 관할 절차 구분

공탁법

• 변제 공탁 3가지 성립 요건 암기
• 보증 공탁·집행 공탁·변제 공탁 비교표 완성
• 공탁서 기재 사항 실전 작성 연습

민법 사례형

• 물권변동(등기 필요·불필요) 구분 완성
• 계약 해제 요건·효과 서술 연습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례 5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