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서면 작성 완전 공략 — 등기신청서·소장 작성 실전
법무사 2차 서면 작성 과목
법무사 2차 시험의 특징은 실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과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법 이론 암기를 넘어,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면을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차 필수 서면 작성 과목:
- 부동산 등기신청서 (등기법 적용)
- 민사소송 소장 또는 신청서
- 공탁 신청서
부동산 등기신청서 작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기본 구조
부동산 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 ○○시 ○○구 ○○동 ○○번지
종류: 토지 / 건물
면적: ○○㎡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 2026년 3월 1일 매매
이전할 지분: 전부
신청인:
등기의무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20101-XXXXXXX)
주소: ○○시 ○○구 ○○로 1
등기권리자: 이순신 (주민등록번호: 880101-XXXXXXX)
주소: ○○시 ○○구 ○○로 2
첨부서면:
1. 등기원인증명서면 (매매계약서) 1통
2.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3.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4.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통
자주 출제되는 등기 유형
| 등기 유형 | 원인 | 첨부 서면 특이사항 |
|---|---|---|
| 소유권 이전 (매매)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
| 소유권 이전 (상속) | 상속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심판 |
| 저당권 설정 | 금전 대차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 근저당권 말소 | 피담보채무 변제 | 말소 등기필증, 영수증 |
민사소송 소장 작성
소장의 기본 구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시 ○○구 ○○로 1
전화: 010-XXXX-XXXX
피 고: 주식회사 ○○○
○○시 ○○구 ○○로 100
대표이사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실관계 서술]
2. 청구의 원인
[법적 근거]
3. 결론
[청구 이유 요약]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계약서 사본
갑 제2호증 영수증 사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송위임장 1통 (대리인 있는 경우)
2026년 5월 12일
원고 홍길동 (인)
○○지방법원 귀중
소장 작성 고득점 포인트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 청구 시:
- 원금, 이자, 지연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기재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상사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연 12% (소송촉진법)”
이행 청구 시: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별지 목록’ 첨부
청구원인 서술
- 당사자 간 법률관계 설명
- 문제 발생 사실관계 기술
- 법적 근거 (법조문 및 판례)
- 피고의 의무 발생 이유
- 결론
공탁 신청서 작성
공탁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채무자가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변제공탁
- 소송 중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해방공탁
- 소송에서 가처분을 위한 보전처분 담보공탁
학습 체크리스트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를 빈 종이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 민사소송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을 암기했다
- 청구취지에서 지연이자 이율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다
- 주요 등기 유형별 첨부 서면을 정리했다
- 5개년 기출 서면 작성 문제를 직접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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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