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4 약 3분

법무사 2차 서면 작성 완전 공략 — 등기신청서·소장 작성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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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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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서면 작성 과목

법무사 2차 시험의 특징은 실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과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법 이론 암기를 넘어,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면을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차 필수 서면 작성 과목:

  • 부동산 등기신청서 (등기법 적용)
  • 민사소송 소장 또는 신청서
  • 공탁 신청서

부동산 등기신청서 작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기본 구조

부동산 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 ○○시 ○○구 ○○동 ○○번지
  종류: 토지 / 건물
  면적: ○○㎡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 2026년 3월 1일 매매

이전할 지분: 전부

신청인:
  등기의무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20101-XXXXXXX)
              주소: ○○시 ○○구 ○○로 1
  등기권리자: 이순신 (주민등록번호: 880101-XXXXXXX)
              주소: ○○시 ○○구 ○○로 2

첨부서면:
  1. 등기원인증명서면 (매매계약서) 1통
  2.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3.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4.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통

자주 출제되는 등기 유형

등기 유형원인첨부 서면 특이사항
소유권 이전 (매매)매매계약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소유권 이전 (상속)상속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심판
저당권 설정금전 대차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근저당권 말소피담보채무 변제말소 등기필증, 영수증

민사소송 소장 작성

소장의 기본 구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시 ○○구 ○○로 1
            전화: 010-XXXX-XXXX

피     고:  주식회사 ○○○
            ○○시 ○○구 ○○로 100
            대표이사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실관계 서술]

  2. 청구의 원인
  [법적 근거]

  3. 결론
  [청구 이유 요약]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계약서 사본
  갑 제2호증   영수증 사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송위임장 1통 (대리인 있는 경우)

2026년 5월 12일

원고 홍길동 (인)

○○지방법원 귀중

소장 작성 고득점 포인트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 청구 시:

  • 원금, 이자, 지연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기재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상사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연 12% (소송촉진법)”

이행 청구 시: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별지 목록’ 첨부

청구원인 서술

  1. 당사자 간 법률관계 설명
  2. 문제 발생 사실관계 기술
  3. 법적 근거 (법조문 및 판례)
  4. 피고의 의무 발생 이유
  5. 결론

공탁 신청서 작성

공탁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채무자가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변제공탁
  • 소송 중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해방공탁
  • 소송에서 가처분을 위한 보전처분 담보공탁

학습 체크리스트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를 빈 종이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 민사소송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을 암기했다
  • 청구취지에서 지연이자 이율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다
  • 주요 등기 유형별 첨부 서면을 정리했다
  • 5개년 기출 서면 작성 문제를 직접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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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