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비송사건 — 법무사 핵심 절차법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제출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첨부서류·인지 납부

변론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증거 제출
처분권주의: 소의 개시·범위·종결 당사자 결정

증거

서증·인증·감정·검증
증명책임: 권리 발생 주장자

판결

인용·기각·각하
기판력: 주문에만 발생

상소

항소: 2주 내 (사실+법률심)
상고: 2주 내 (법률심만)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정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집행인락)
집행문 부여 후 집행

부동산 경매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
강제경매: 집행권원 기반
낙찰 → 배당 → 소유권 이전

동산 집행

집행관이 현장 압류
금전채권 추심·전부 명령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가압류=금전채권, 가처분=비금전

비송사건

비송사건 특징

소송 아닌 법원의 후견적 관여 당사자 대립 없음
법원의 후견적 처분

주요 비송사건

법인 등기 관련 사건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고
실종 선고
후견 관련 사건

가사사건

가정법원 관할
이혼·친권·상속 분쟁

공탁

공탁 목적

변제공탁: 채권자 수령 거부 시
담보공탁: 소송·가처분 담보
집행공탁: 배당 보류

변제공탁 효과

채무 소멸
공탁물 보관 = 법무부 산하 공탁소

법무사의 공탁 업무

공탁 신청서 작성·제출 대리
출급·회수 대리

핵심 개념 카드

집행권원=판화인공지 ★★★★★ : 확정판결·화해·인낙·공정증서·지급명령. 암기 포인트: 판화인공지

가압류=금전, 가처분=비금전 ★★★★★ : 보전 목적에 따라 구분. 암기 포인트: 가압류=금전·가처분=비금전

항소기간=2주 ★★★★☆ :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내 항소. 암기 포인트: 항소=2주

실전 퀴즈

Q. 변제공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 불능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확. 공탁소(법원)에 채무 이행. 공탁 후 채무 소멸. 채권자는 공탁물 출급 청구. 채무자는 회수 가능한 경우 회수권 있음 (채권자 공탁물 수령 전).

Q. 법무사가 변호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업무 범위는?

법무사 가능: 소장 작성 및 제출 보조, 공탁, 강제집행 신청 대리, 비송사건 신청, 등기 신청. 불가: 소송 대리 (변론 등 법정 출석). 단독 소장 작성 후 의뢰인이 직접 제출하는 형태. 실무에서 비송·등기·공탁이 법무사 주요 수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