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챕터 12•약 7분

디자인보호법 — 청구항이 아니라 도면에 그려진 미감이 권리의 경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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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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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의 네 기둥(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보호법) 가운데, 특허법을 먼저 공부한 수험생이 가장 자주 발을 헛디디는 과목이 디자인보호법입니다. 2차 시험 선택과목에서도 가장 많은 수험생이 고르지만, 특허법의 도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순간 함정에 빠집니다.

이 과목을 관통하는 출발점은 한 문장입니다.

특허는 문장(청구범위)으로 기술 사상을 가두지만, 디자인은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시각적 미감으로 경계를 긋는다.

권리의 대상이 기술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 일으키는 심미감이기 때문에, 성립 요건부터 등록 절차(일부심사), 변형 방어(관련디자인·부분디자인), 침해 판단 주체(일반 수요자)까지 특허법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지점이 생깁니다.

1. 물품성과 시각성 — 무엇이 디자인이 될 수 있는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 성립하려면 물품(독립하여 거래되는 유체동산)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경계가 갈립니다.

  • 물품성 원칙과 화상(GUI) 예외: 부동산이나 열·기체·액체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에 쓰이는 화상디자인과 글자체(Typeface)는 법이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미세 구조나, 외부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내부 배선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기능만으로부터 나오는 형상 배제: 볼트의 나사산처럼 오직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 기술적 기능을 독점하려면 특허나 실용신안의 심사를 거치라는 뜻입니다 — 디자인으로 우회해 기능을 독점하는 길을 막는 경계입니다.

2. 신규성과 창작성 — 특허의 진보성과 무엇이 다른가

디자인등록의 실체 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창작성 세 가지입니다. 수험생이 가장 많이 섞어 쓰는 자리가 바로 창작성입니다.

구분특허법 (진보성)디자인보호법 (창작성)
판단 주체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
쉽게 만들 수 있는가의 기준선행기술의 결합 가능성·효과의 예측 가능성공지 형상·모양이나 주지된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가
침해·유사 판단 시 시선청구항 구성요소 완비 여부 (기술적 대비)일반 수요자의 육안으로 본 전체적 심미감

가. 창작성 판단과 유사 판단의 주체는 다르다

시험에서 자주 묻는 반례입니다.

  • 창작성(용이창작 여부)을 판단할 때는 업계의 제작 관행을 아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준입니다.
  • 반면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한지(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및 침해 여부)를 볼 때는 물건을 사고 쓰는 일반 수요자의 눈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도 통상의 디자이너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쓰면 그 지문은 틀립니다. 물건을 고르는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수요자이기 때문입니다.

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왜 12개월인가

자기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그 공지 디자인 때문에 신규성·창작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과거 6개월이던 기간이 특허·실용신안과 같은 12개월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구법 요약집의 “디자인 공지예외 = 6개월”을 그대로 외우면 1차 객관식에서 바로 실점합니다.

더 중요한 특징은 절차의 유연성입니다. 특허법은 출원할 때 취지를 적어야 하는 제약이 엄격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시뿐만 아니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나 심판·침해소송 단계에서도 보완해 주장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출시 주기가 짧고 카탈로그·SNS가 먼저 나가는 디자인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설계입니다.

3. 모방을 막는 두 개의 방패 —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구 유사디자인)

경쟁사는 등록디자인을 그대로 베끼지 않습니다. 손잡이만 유지한 채 몸통을 바꾸거나, 전체 인상을 살짝 변형해 빠져나가려 합니다. 청구항이 없는 디자인보호법이 이 회피를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가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구법상 유사디자인)입니다.

제도무엇을 지키는가핵심 규칙
부분디자인물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예: 컵의 손잡이, 신발 밑창)의 형상·모양실선(보호 부분)과 파선(비보호 부분)으로 도면을 그린다. 경쟁사가 나머지 몸통을 바꿔도 실선 부분이 유사하면 침해가 된다
관련디자인 (유사디자인)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변형 디자인군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등록되면 기본디자인과 별개의 독자적 권리를 갖되,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을 따른다

가. 왜 ‘유사디자인’이 ‘관련디자인’으로 바뀌었는가

구법의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에 합체되어 독자적인 전용실시권 설정도 불가능한 종속적 권리였습니다. 현행법의 관련디자인은 자기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을 등록받아 독자적인 디자인권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되, 권리가 쪼개져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디자인권과 분리하여 이전하거나 기본디자인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만료되도록 묶어 두었습니다.

즉, “기본디자인 출원 후 1년 이내 출원 +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과 동시”라는 두 축을 이유와 함께 잡아야 합니다 — 1년 제한을 두지 않으면 기본디자인 만료 직전에 변형을 계속 내어 존속기간을 편법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일부심사등록과 비밀디자인 — 속도와 타이밍의 설계

유행이 빠른 의류·문구·포장용기 같은 물품은 실체심사를 1년씩 기다리면 등록증을 받았을 때 이미 유행이 끝납니다. 반대로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출시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면 경쟁사가 먼저 베낍니다. 이 두 문제를 푸는 절차적 장치가 일부심사와 비밀디자인입니다.

가. 일부심사등록 제도 — 먼저 내주고 나중에 거른다

지정된 물품(로카르노 분류상 유행성이 강한 일부 류)은 신규성·창작성 같은 실체 요건을 깊이 심사하지 않고, 방식 요건과 기초적 공익 사유만 본 뒤 빠르게 디자인등록을 해 줍니다.

  • 대신 사후 통제를 붙입니다: 부실 권리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 소멸 후에도(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등 법정 기간 내)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에는 없는 ‘일부심사’가 디자인보호법에만 있는 이유를 알면, 대상 물품이 왜 유행성 물품으로 한정되는지가 한 번에 연결됩니다.

나. 비밀디자인 제도 — 설정등록일부터 최대 3년 비공개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여기서 자주 나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이라고 해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설정등록이 되었으므로 디자인권은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다만 도면이 외부에 공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과실 추정(제115조 단서)이 바로 작동하지 않고, 특허청장이 증명한 서면을 제시해 경고한 뒤에야 침해금지·보상 및 과실 책임을 본격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5. 권리의 발생과 만료 — 두 개의 시계를 섞지 마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수험생이 가장 흔히 줄여 외우다가 틀리는 지점입니다.

  • 발생 시점: 설정등록일 (출원일이 아님)
  • 만료 시점: 출원일 후 20년 (과거 등록일 기준 15년에서 출원일 후 20년으로 개정됨. 단,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음)

“디자인권은 출원일부터 20년간 존속한다”고 쓰면 발생 시점과 만료 기산점을 하나로 뭉갠 부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발생은 등록일, 만료 계산만 출원일 후 20년입니다.

6. 적용 범위와 한계 — 다른 권리와의 경계

  • 기술적 사상과 작동 원리는 디자인보호법의 밖입니다. 제품 내부의 추출 압력 제어 알고리즘이나 기어 맞물림 구조는 디자인도면에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 넣어도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허·실용신안의 영역입니다.
  • 출처 표시는 상표법의 영역입니다. 제품 외관이 유명해져 출처 표시 기능까지 갖게 되면 상표법(입체상표)이나 부정경쟁방지법(타인의 상품형태 모방금지 —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과 중첩될 수 있지만, 디자인보호법 자체는 ‘출처의 혼동’이 아니라 ‘외관 미감의 유사’를 묻습니다.

핵심 개념 카드

창작성 vs 유사 판단 주체 ★★★★★ : 창작성(용이창작)은 통상의 디자이너 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및 침해 판단은 일반 수요자의 육안 심미감 기준. 암기 포인트: 창작=디자이너, 유사=수요자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유사디자인) ★★★★★ : 부분디자인은 실선·파선으로 특정 부위 모방을 막고,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 후 1년 이내 출원해 변형 디자인군을 방어(만료일은 기본디자인과 동시). 암기 포인트: 부분=실선, 관련=1년내·기본만료동시

일부심사등록 제도 ★★★★☆ : 유행성 강한 지정 물품에 한해 기초 요건만 심사해 신속 등록하고, 사후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으로 부실 권리를 통제. 암기 포인트: 유행물품=일부심사+이의신청

비밀디자인 (최대 3년) ★★★★☆ :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 도면 공고 유예. 침해 시 과실 추정이 배제되므로 서면 경고가 선행되어야 함. 암기 포인트: 비밀=등록후3년, 과실추정배제

존속기간의 두 시계 ★★★★★ : 권리 발생은 설정등록일, 존속 만료는 출원일 후 20년. 암기 포인트: 발생=등록일, 만료=출원일+20년

실전 퀴즈

Q. 디자인의 유사 여부와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같은가?

다르다. 선행디자인과 대비해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한지(신규성·선원·침해 판단)는 물품을 거래하는 일반 수요자의 눈으로 전체적 심미감을 비교한다. 반면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창작성)는 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본다.

Q. 컵 전체를 디자인등록 받았는데, 경쟁사가 손잡이 모양만 그대로 베끼고 몸통 형태를 완전히 바꿨다. 전체 디자인권만으로 막기 어려울 때 출원 단계에서 어떤 제도를 써야 하는가?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보호받고자 하는 손잡이 부분만 실선으로, 나머지 몸통은 파선으로 도시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아 두면, 경쟁사가 몸통을 바꾸더라도 핵심 부분(손잡이)의 심미감이 유사할 때 침해를 물을 수 있다.

Q.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관련디자인(구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 한다. 언제까지 출원해야 하며, 존속기간은 언제 끝나는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관련디자인권은 독자적인 권리이지만,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기본디자인 출원일 후 20년)과 같다.

Q. 일부심사등록 제도는 모든 물품에 대해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다. 유행 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의류·문구·포장용기 등 법령으로 지정된 물품(로카르노 분류상 지정 류)에 한해서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하다.

공식 출처 확인

조문과 지정 물품 범위는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수험 및 실무 적용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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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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