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디자인보호법 — 상표 등록·침해·보호

상표법

상표

자기 상품·서비스를 타인 것과 구별하는 표장
기호·문자·도형·색채·소리·냄새 등

등록 요건

식별력 있을 것
등록 배제 사유 없을 것

절대적 거절 이유

기술적·보통명칭·관용 상표
공익적 표장 (국가 문장 등)

상대적 거절 이유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유사
타인의 주지·저명 상표

상표 등록 절차와 효력

출원

사용 주의·등록주의 (한국=등록주의)
전자 출원

심사

식별력·저촉 여부 심사
거절이유 통지·의견서 제출

등록

등록료 납부 → 권리 발생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불사용 취소

3년 이상 불사용 → 취소 심판
사용 의지·목적 요구

상표 침해와 구제

침해 성립

동일·유사 상품에 동일·유사 상표 사용
혼동 가능성

구제 수단

침해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폐기 청구

손해 추정

침해자 이익 = 상표권자 손해로 추정
사용료 상당액 청구 가능

형사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적·미적 창작물

등록 요건

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

비밀 디자인 제도

등록 후 3년 이내 공개 유예
경쟁사 사전 모방 방지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관련 디자인

기본 디자인과 유사 디자인 함께 보호

핵심 개념 카드

상표존속=10년+갱신 ★★★★★ : 출원일 10년, 갱신 무제한 가능. 암기 포인트: 상표=10년(갱신)

상표불사용취소=3년 ★★★★★ : 3년 이상 미사용 시 취소 심판. 암기 포인트: 불사용=3년

디자인존속=20년 ★★★★☆ : 특허·디자인 모두 20년 (상표와 다름). 암기 포인트: 디자인=20년

실전 퀴즈

Q. 상표법에서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차이는?

등록주의(한국·대부분 국가):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 취득. 사용주의(미국): 먼저 사용한 자가 권리 취득. 한국에서 먼저 사용해도 등록 못하면 권리 없음. 단, 주지·저명 상표는 미등록이라도 보호. 전략: 조기 출원·등록이 핵심.

Q. 디자인 비밀 제도가 실무에서 유용한 이유는?

등록 공개 시 경쟁사가 유사 디자인 조기 출원 가능. 비밀 기간(최대 3년) 동안 공개 안됨 → 제품 출시 전까지 보호. 출시 후 공개 → 권리 행사 가능. 패션·IT 제품처럼 수명 짧은 디자인에 특히 유용. 비밀 기간 내 침해 발견 시 소급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