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법 심층 분석 — 출원 절차, 심판, 침해 판단

특허법의 구조

특허법은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기술 공개를 통한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입니다.

특허권의 성격:

독점적 실시권: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
소극적 배타권: 타인의 특허 침해를 금지시킬 권리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 출원 절차

전체 흐름

발명 완성
  ↓
출원서 제출 (방식 심사)
  ↓
출원 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
실체 심사 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체 심사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
거절이유 통지 → 의견서/보정서 제출
  ↓
특허 결정 or 거절 결정
  ↓
특허료 납부 → 등록
  ↓
특허 공고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선출원주의 (先出願主義)

동일한 발명에 대해 복수의 출원이 있으면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합니다(특허법 제36조).

특허 요건

신규성 (新規性)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지 않은 발명이어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발명자 자신이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진보성 (進步性)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출원 전의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 방법: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 파악
차이점이 발명 효과에 기여하는지 분석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 판단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거나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은 제외됩니다.

특허 심판 종류

심판 종류	내용	청구인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에 불복	출원인
무효심판	등록된 특허의 무효 주장	이해관계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정 실시가 특허 범위 내인지 확인	특허권자, 이해관계인
정정심판	특허명세서 정정	특허권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불실시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권	이해관계인

특허 침해 판단

문언 침해 (Literal Infringement)

특허 청구항의 모든 구성 요소가 침해 대상 제품·방법에 그대로 포함되는 경우.

균등 침해 (Doctrine of Equivalents)

일부 구성 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경우.

균등론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침해 제품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치환한 것
치환이 특허 발명의 목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치환

간접 침해

특허 발명의 실시에 사용하는 물건을 제조·양도하는 경우도 침해로 봅니다(특허법 제127조).

특허 침해 구제 수단

수단	내용
침해 금지 청구	현재 침해 행위 중지, 예방
손해배상 청구	실손해, 일실이익, 법정손해배상
형사 고소	특허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세관 신고	수입 침해물 세관 통관 보류
심판 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침해 여부 확인

학습 체크리스트

특허 출원 절차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알고 있다
특허 심판의 5가지 종류와 각각의 청구인 요건을 파악했다
문언 침해와 균등 침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시 활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정리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