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실용신안·국제특허·PCT — 산업재산권 전략

실용신안법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특허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적 창작

실용신안 vs 특허 차이:
실용신안: 물품 한정, 10년 존속
특허: 방법·물질·장치 포함, 20년 존속

무심사 등록 주의:
형식 심사 후 등록 (실체심사 없음)
등록 후 이의·무효 심판으로 쟁점

선원주의:
특허와 같은 선원주의 적용
이중 출원 금지 (특허+실용신안)

PCT 국제출원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 동시 출원 효과

절차:
PCT 출원 → 국제 조사 보고서 → 국내 단계 진입

국내 단계 진입:
각 지정국에 번역문·수수료 제출
통상 출원 후 30개월 이내

장점:
비용·시간 절약
국내 단계 전까지 해외 특허 여부 결정 유예

파리조약 우선권: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후속 출원 시
최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

산업재산권 비교

┌───────┬──────────┬───────┬──────────┬───────┐
│ 구분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
│ 대상  │발명(방법)│물품고안│표장      │물품외관│
│ 존속  │ 20년     │ 10년  │10년(갱신)│ 20년  │
│ 심사  │ 실체심사  │형식심사│ 실체심사 │실체심사│
└───────┴──────────┴───────┴──────────┴───────┘

저작권과의 비교

저작권:
등록 불요, 창작과 동시에 발생
저작자 생존+70년 보호
창작의 표현 보호 (아이디어 불보호)

특허:
등록 필수
기술적 아이디어 보호

상표:
등록 필수, 갱신으로 영구 보호

관계:
소프트웨어: 저작권+특허(알고리즘) 중첩 가능
디자인: 미술저작권+디자인특허 중첩 가능

핵심 개념 카드

실용신안=10년, 특허=20년 ★★★★★ : 대상·기간 구별 중요. 암기 포인트: 실용=10년, 특허=20년

PCT=하나로 다수국 출원 ★★★★★ : 국제 단계 후 각국 국내 단계 진입. 암기 포인트: PCT=하나→다수국

파리조약 우선권=12개월 ★★★★☆ : 최초 출원 후 12개월 내 후속 출원. 암기 포인트: 파리=12개월

실전 퀴즈

Q. PCT 출원에서 국내 단계 진입 기한을 놓치면?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국가마다 상이). 기한 내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수수료 미제출 → 해당국 특허권 포기. 기한 연장 제도 있는 국가도 있음. 변리사의 역할: 각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 관리, 기한 관리가 핵심.

Q. 실용신안 무심사 등록의 위험은?

등록은 쉽지만 실체 심사 없으므로 권리 불안정. 등록 후 이의신청·무효심판으로 취소 가능. 침해 소송 시 무효 항변 빈번. 전략적으로 특허 심사 대기 중 임시 보호 목적으로 활용. 권리 확보 후 특허 출원으로 승화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