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한 특허를 두고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굴러간다

앞 챕터들은 특허를 얻는 법을 다뤘습니다. 출원, 심사, 등록, 그리고 국제출원까지. 이 챕터는 그 다음 세계입니다 — 얻은 특허가 다투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세계는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등록 단계에서 변리사는 심사관을 설득하지만, 분쟁 단계에서는 판사를 설득합니다. 상대가 다르면 규칙도 다릅니다. 그 규칙이 민사소송법입니다.

1. 이원 구조 — 이 과목을 이해하는 유일한 출발점

특허 분쟁이 벌어지면 사건은 두 갈래로 갈라져 동시에 굴러갑니다.

하나의 특허를 두고 두 갈래가 동시에 진행된다.

특허권자가 건다 —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민사): 지방법원 → 특허법원(항소)
침해자가 건다 — 무효심판 (행정):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같은 특허인데 심판정이 둘입니다. 특허권자는 “침해했으니 물어내라”고 하고, 상대는 “그 특허는 애초에 무효”라고 맞받습니다. 각각 다른 절차, 다른 법, 다른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 과목의 근본 문제가 나옵니다 — 두 절차의 결론이 엇갈리면 어떻게 되는가. 침해소송에서 졌는데 나중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미 배상금을 낸 사람은 없는 권리에 돈을 낸 셈이 됩니다.

2016년부터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으로 모인 것도 이 엇갈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법원이 두 갈래를 다 보면 판단이 갈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2. 민사소송의 두 기둥 — 그리고 특허소송에서 왜 삐걱대는가

처분권주의: 소송을 열고 닫고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다.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지 않는다.
변론주의: 사실과 증거는 당사자가 낸다. 법원이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이 두 기둥 위에 서 있고, 특허소송에서 두 번째 기둥이 특히 무겁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침해의 증거는 거의 항상 상대방 공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품을 만드는지는 만드는 쪽만 압니다. 변론주의를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원고는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허법이 개입합니다.

3. 증명책임의 완화 — 구조적 불균형을 법이 메운다

장치	근거	무엇을 바꾸는가
생산방법의 추정	특허법 제129조	물건 생산방법 특허라면, 동일한 물건은 그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자료제출명령	특허법 제132조	침해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제출하게 한다
손해액 추정	특허법 제128조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추정과 간주는 다릅니다. 추정은 반증으로 깨집니다 — 상대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만든다”를 입증하면 뒤집힙니다. 간주는 반증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 둘을 바꿔 쓰면 그 문장은 틀립니다.

이 장치들의 공통점은 증명책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입니다. 원고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야 할 문턱이 현실적인 높이로 내려옵니다.

4. 권리남용 — 두 갈래를 봉합한 판례

이원 구조의 가장 아픈 지점은 이것입니다. 무효가 분명해 보이는 특허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특허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침해소송 법원은 무효가 뻔한 특허에 기초한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야 할까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이 답했습니다.

특허에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침해소송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무효 사유가 명백한지를 스스로 판단해 청구를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왜 전원합의체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전까지는 “무효 여부는 특허심판원의 전속 권한이므로 침해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 힘을 가졌습니다. 전합은 그 선을 옮겼습니다 — 무효를 선언하는 것과, 그 특허권 행사가 남용인지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는 논리로.

주의할 경계가 있습니다. 침해법원의 판단은 그 사건에서 청구를 물리치는 효과에 그칩니다. 특허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를 없애려면 여전히 무효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사례형에서 “침해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했다”고 쓰면 그 답안은 틀립니다.

5. 기판력 — 어디까지 다시 다툴 수 없는가

확정판결의 구속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세 방향으로 범위가 잘립니다.

기판력의 범위	내용
주관적 범위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미친다
객관적 범위	판결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만 미친다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음)
시적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 그 뒤 새로 생긴 사유는 막지 못한다

특허 분쟁에서 시적 범위가 자주 문제됩니다. 변론종결 뒤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 새로 생긴 사유이므로 재심 등 별도의 길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판력이 모든 것을 덮는다고 생각하면 이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6. 적용 범위와 한계

이 과목은 특허법의 부록이 아닙니다. 처분권주의·변론주의·기판력은 특허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일반 원칙이고, 특허법의 특칙들은 그 위에 얹힌 예외입니다. 원칙을 모르면 예외가 왜 예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입니다. 특허법원이 둘 다 다루기 때문에 섞이기 쉽지만, 적용 법규와 구조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상당수가 합의로 끝납니다. 판결까지 가는 사건만 보고 분쟁을 이해하면 현실과 어긋납니다. 협상력의 상당 부분이 “무효 가능성”에서 나오고, 그 계산이 바로 이 챕터의 내용입니다.

핵심 개념 카드

이원 구조 ★★★★★ : 침해소송(민사)과 무효심판(행정)이 같은 특허를 두고 따로 굴러간다. 암기 포인트: 침해=민사, 무효=심판

권리남용 항변 (2010다95390 전합) ★★★★★ : 무효임이 명백한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 다만 특허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암기 포인트: 청구는 막고, 특허는 남는다

추정 ≠ 간주 ★★★★★ : 특허법 제128·129조는 추정이라 반증으로 깨진다. 암기 포인트: 추정=반증가능

변론주의의 구조적 한계 ★★★★☆ : 침해 증거는 상대 공장 안에 있다. 제129·132조가 그 문턱을 낮춘다. 암기 포인트: 증거는 저쪽에 있다

기판력 세 범위 ★★★★☆ : 주관=당사자, 객관=주문, 시적=사실심 변론종결 시. 암기 포인트: 당사자-주문-변론종결

무효 확정의 소급효 ★★★☆☆ : 특허법 제133조 제3항 —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무효=소급

실전 퀴즈

Q. 침해소송 법원이 “이 특허는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허는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권리남용 법리는 그 사건에서 청구를 물리칠 뿐이고, 특허를 없애려면 무효심판을 거쳐야 한다. 침해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무효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 행사가 남용인지다. 이 구별을 놓치면 답안이 통째로 어긋난다.

Q. 원고가 상대방의 제조 방법을 알 수 없다. 침해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라면 특허법 제129조의 추정이 작동해, 동일한 물건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제132조의 자료제출명령으로 상대방 자료를 끌어낼 수 있다. 증명책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며, 추정인 이상 상대의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

Q.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으니 원고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추정은 산정의 어려움을 덜어 줄 뿐 침해와 손해의 존재까지 면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정인 이상 침해자가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

Q.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항소심이 모두 특허법원에서 다뤄진다. 두 소송은 같은 종류인가?

아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고 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이다. 2016년부터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모인 것은 판단의 엇갈림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두 절차의 성질을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다.

공식 출처 확인

조문과 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과 실무 판단 전에 아래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