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최종 종합 — 전 과목 핵심 총정리

시험 과목 구성

1차 시험 (객관식)

• 산업재산권법 (특허·실용·상표·디자인)
• 민법개론
• 자연과학개론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 영어

2차 시험 (주관식)

• 특허법
• 상표법
• 민사소송법
• 자연과학 (물리 or 화학 or 생물 중 택1)

합격 기준

• 1차: 각 40점 이상·평균 60점
• 2차: 각 40점 이상·평균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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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비교 총정리

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대상	발명	물품고안	표장	물품외관
존속	20년	10년	10년갱신	20년
공지예외	12개월	12개월	없음	6개월
심사	실체	형식	실체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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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간 총정리

• 특허 존속: 출원일로부터 20년

• 상표 존속: 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

• 디자인 존속: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 존속: 출원일로부터 10년

• 심사청구: 출원 후 3년 이내

• 공지 예외: 12개월 (디자인=6개월)

• 파리조약 우선권: 12개월

• PCT 국내단계: 30개월

• 상표 불사용 취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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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오답 10선

1. 특허=20년, 실용신안=10년 (출원일 기산)
2. 상표=10년+갱신 (영구 보호 가능)
3. 심사청구=3년 이내 (미청구=취하)
4. 공지예외=12개월 이내 출원
5. 특허무효=소급효력 (처음부터 없었던 것)
6. 상표불사용취소=3년
7. 등록주의=먼저 등록한 자 (사용 불문)
8. PCT=30개월 이내 국내단계 진입
9. 파리조약=12개월 우선권
10. 저작권=등록 불요 (창작 시 자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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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카드

산업재산권=특실상디 ★★★★★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암기 포인트: 특실상디

특허요건=신진산 ★★★★★ :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암기 포인트: 신진산

PCT=30개월 국내단계 ★★★★★ : 파리조약 12개월과 구별. 암기 포인트: PCT=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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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퀴즈 (종합)

Q. 스타트업이 특허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특허 가능성 조사: 선행기술 조사 (특허청 KIPRIS). 영업비밀 vs 특허 결정. 핵심 기술 먼저 출원 (출원일=우선권). PCT 출원 고려 (해외 진출 예상 시). 변리사 선임: 명세서 작성이 권리 범위 결정. 자금 한계상 핵심 1~2개 특허부터.

Q.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자연과학 과목이 포함된 이유는?

변리사는 기술 발명의 법적 보호 담당. 기술 내용 이해 없으면 명세서 작성·심사 불가. 특허 분쟁 시 기술 사실 판단 필요. 이공계 출신+법률 지식 조합이 변리사의 핵심 경쟁력. 자연과학개론은 물리·화학·생물 중 출원분야 택1 전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