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변리사 시험 최종 종합 — 전 과목 핵심 총정리

시험 과목 구성

1차 시험 (객관식):
산업재산권법 (특허·실용·상표·디자인)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영어

2차 시험 (주관식):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자연과학 (물리 or 화학 or 생물 중 택1)

합격 기준:
1차: 각 40점 이상·평균 60점
2차: 각 40점 이상·평균 60점

산업재산권 비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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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허 │실용신안│ 상표    │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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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물품고안│표장     │물품외관│
│ 존속   │ 20년 │ 10년  │10년갱신 │ 20년   │
│ 공지예외│12개월│ 12개월│ 없음    │ 6개월  │
│ 심사   │실체  │형식   │실체     │실체    │
└────────┴──────┴───────┴─────────┴────────┘

핵심 기간 총정리

특허 존속: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 존속: 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
디자인 존속: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존속: 출원일로부터 10년

심사청구: 출원 후 3년 이내
공지 예외: 12개월 (디자인=6개월)
파리조약 우선권: 12개월
PCT 국내단계: 30개월
상표 불사용 취소: 3년

빈출 오답 10선

① 특허=20년, 실용신안=10년 (출원일 기산)
② 상표=10년+갱신 (영구 보호 가능)
③ 심사청구=3년 이내 (미청구=취하)
④ 공지예외=12개월 이내 출원
⑤ 특허무효=소급효력 (처음부터 없었던 것)
⑥ 상표불사용취소=3년
⑦ 등록주의=먼저 등록한 자 (사용 불문)
⑧ PCT=30개월 이내 국내단계 진입
⑨ 파리조약=12개월 우선권
⑩ 저작권=등록 불요 (창작 시 자동 발생)

핵심 개념 카드

산업재산권=특실상디 ★★★★★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암기 포인트: 특실상디

특허요건=신진산 ★★★★★ :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암기 포인트: 신진산

PCT=30개월 국내단계 ★★★★★ : 파리조약 12개월과 구별. 암기 포인트: PCT=30개월

실전 퀴즈 (종합)

Q. 스타트업이 특허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특허 가능성 조사: 선행기술 조사 (특허청 KIPRIS). 영업비밀 vs 특허 결정. 핵심 기술 먼저 출원 (출원일=우선권). PCT 출원 고려 (해외 진출 예상 시). 변리사 선임: 명세서 작성이 권리 범위 결정. 자금 한계상 핵심 1~2개 특허부터.

Q.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자연과학 과목이 포함된 이유는?

변리사는 기술 발명의 법적 보호 담당. 기술 내용 이해 없으면 명세서 작성·심사 불가. 특허 분쟁 시 기술 사실 판단 필요. 이공계 출신+법률 지식 조합이 변리사의 핵심 경쟁력. 자연과학개론은 물리·화학·생물 중 출원분야 택1 전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