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증거능력과 증명력

형사소송법 — 진실처럼 보여도 법정에 못 들어오는 재료가 있다

3장이 신체를 묶는 강제라면, 이 장은 그 과정에서 나온 재료의 자격이다. 공소는 5장이다.

증거능력은 법정에 들어올 자격이고, 증명력은 들어온 뒤의 설득력이다. 능력 없는 증거는 증명력이 높아 보여도 판단 자료가 되지 않는다. 증거재판주의는 법관의 심증만으로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한다. 자유심증은 능력 있는 증거 안에서의 평가다.

유죄의 재료

유죄 자료 = 능력 있는 증거 × 증명력

자백만 있고 이득금 0원을 뒷받침할 보강이 없으면, 자백의 설득력이 커 보여도 유죄 문장을 못 쓴다.

독수독과는 위법의 파생 증거까지 능력을 의심하는 논의다. 예외 법리는 조문·판례에 연동하고, “예외가 있으니 배제 원칙이 약하다”로 읽지 않는다.

가상으로 편취 의심 금액이 2,000만 원이어도, 위법 압수한 장부·임의성 없는 자백은 그 액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별개 증거이지, 양형 표가 아니다.

능력이 있는 증거가 모이면 검사가 공소를 고른다. 다음 장은 그 고르기의 독점과 한계다.

가상으로 피의자 자백만 있고, 이득금을 뒷받침할 자료가 0원이다. 자백이 상세해도 보강 없는 유죄는 막힌다. 2,000만 원을 “다들 아는 피해액”으로 보강해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