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공판의 심리와 직접주의

형사소송법 — 심판은 조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열린다

5장이 재판을 여는 청구라면, 이 장은 그 청구가 법정에서 심리되는 방식이다. 판결 뒤의 불복은 7장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원이 수사 기록을 미리 읽고 심증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공소장에는 사실과 적용 법조가 적히고, 예단을 부르는 증거 나열은 이 주의와 긴장한다.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이지, 수사 단계의 인상 전체가 아니다.

공판의 자리

심판 = 공소사실 × 법정에서의 직접 심리

공판에 2시간을 출석했다는 사실이 유죄를 채우지 않는다. 조서의 낭독이 증인 신문을 대체하는지도 같은 긴장이다.

필요적 변호, 국선 변호의 범위는 조문에 연동한다. “중범죄면 국선”을 이 문장이 목록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침묵을 유죄의 지름길로 쓰지 못하게 한다.

가상으로 공판기일 출석이 2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변론의 길이지 증명도이다. 증인 신문, 증거동의, 위법수집 주장은 그 시간 안에서 층을 유지해야 한다. 약식에서 올라온 사건은 정식의 공판 문법을 다시 탄다.

심리가 끝나면 판결이 선고되고,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소의 시계가 돈다.

가상으로 공판기일에 2시간을 출석하고 조서 자백이 낭독되었다. 2시간은 유죄의 비율이 아니다. 그 자백에 능력이 있는지, 보강이 있는지, 법관이 직접 평가했는지를 4장의 문으로 되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