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공판 절차 — 재판의 진행과 심리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전 준비:
공판준비기일: 쟁점·증거 정리
공소장 부본 송달: 피고인에게
피고인 출석 통지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적용 법조만 기재
예단 방지 (판사가 편견 없이 심리)
검사 증거 목록 별도 제출

변호인 선임:
피고인 권리
국선 변호인: 빈곤·중범죄 등 필요적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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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절차 진행

인정신문:
피고인 동일성 확인
성명·주소·나이 확인

검사 모두진술:
공소사실 요지 진술
입증 방향 설명

피고인 모두진술:
공소사실 인정 여부
묵비권 행사 가능

증거 조사:
증거서류·증거물 조사
증인 신문

최후 변론·최후 진술:
검사 구형 → 변호인 변론 → 피고인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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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공판중심주의:
수사 기록이 아닌 공판 심리가 재판의 중심
법정에서 직접 증거 조사

직접주의:
판사가 직접 증거 조사
조서 낭독보다 원증거 우선

구두주의:
구두 진술 원칙
서면 위주 → 구두 위주로 전환

집중 심리:
연속 공판으로 심리 집중
심리 분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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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카드

공소장일본주의=예단방지 ★★★★★ : 공소장에 증거·범죄경력 등 기재 금지. 암기 포인트: 공소장=사실법조만

공판중심주의=법정심리 ★★★★★ : 수사기록 아닌 법정 심리가 재판 중심. 암기 포인트: 공판중심=법정직접

국선변호인=필요적선임 ★★★★☆ : 사형·무기 등 중범죄 피고인 필요적 국선. 암기 포인트: 중범죄=국선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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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퀴즈

Q.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효과는?

공소장에 피고인 전과·수사 결과 기재 시 위반. 효과: 공소 기각 또는 공판 절차 위법. 취지: 재판장 예단(偏見) 형성 방지. 법관이 공소장만 보고 편견 없이 심리하도록. 실무: 위반 시 공소장 보정 명령. 일본에서 유래, 형사소송법 개정 후 한국도 강화.

Q.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 진술. 반성·사죄 표명. 피해자와 합의 사실 언급. 양형 관련 호소. 할 수 없는 것: 새로운 증거 제출 (증거 조사는 종결). 증인 추가 신청 (변론 재개 신청으로 해야). 최후 진술은 양형에 영향 → 진지한 반성이 실질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