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

신고 의무

거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매수인·매도인 공동 신고 원칙

공인중개사 중개 거래: 공인중개사가 신고

신고 내용

거래 당사자, 거래 물건, 실제 거래 금액
계약일, 거래 대금 지급 방법

신고 기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위반 시

과태료 (신고 불이행, 허위 신고)

허위 신고: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실거래가 공개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가격 (공시가격과 다름)

공개 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rt.molit.go.kr)

공개 내용

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토지 등 거래 정보
지번·면적·층수·거래가·거래일

의의

가격 정보 투명화
불공정 거래 억제
세금 회피 방지

주의

취소 거래도 공개될 수 있어 검토 필요

외국인 토지 취득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외국 법인의 토지 취득 신고·허가

신고 대상

외국인이 토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신고

허가 대상

국가 안보·문화재 보호·환경 보전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필요

용도 지역별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허가 필요
일반 지역: 신고만으로 취득 가능

위반

무허가 취득 → 토지 취득 계약 무효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투기 우려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사전 허가
시·도지사가 지정

허가 대상

도시 지역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허가 없이는 계약 효력 없음

허가 기준

실수요 목적 (거주, 영업, 농사 등)
투기 목적은 불허가

허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과태료

지정 해제

투기 우려 사라지면 해제 가능

핵심 개념 카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암기 포인트: 거래신고=30일

토지 거래 허가 효과 ★★★★★ : 허가 없으면 계약 효력 없음. 허가 후 목적 이용 의무. 암기 포인트: 허가구역=허가없이 무효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 :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 허가 지역은 사전 허가. 암기 포인트: 외국인=60일 신고

실전 퀴즈

Q. 실거래가 신고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가격. 당사자 신고. 시장 가격 반영. 공시가격(공시지가·공시가격): 국가가 산정한 가격. 세금·부담금 기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음(최근 현실화율 상향 추세).

Q.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효력 없음(무효). 당사자 간 합의해도 허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불가. 잔금 지급해도 소유권 취득 못 함. 허가 후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허가 받아야 함.

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일: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