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제도 — 토지의 물리적 현황 공시

지적 제도의 의의

지적 (地籍)

토지의 물리적·법률적 현황을 공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

공간정보관리법 (구 지적법)

지적 제도를 규정한 법률

지적 공부

국가가 토지 현황을 등록한 공적 장부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대지권등록부

지적 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위임)

토지의 등록

지번

각 토지에 붙이는 번호
특정 토지 식별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28개 지목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 등)

주요 지목

전 (田): 밭
답 (畓): 논
대 (垈): 건물 부지

면적

토지의 수평 면적
㎡ 단위

경계

토지와 토지를 구분하는 선
경계 분쟁 → 경계 복원 측량

지적 공부

토지대장

도시 지역 토지 등록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정보

임야대장

임야 지역 토지 등록
산림 토지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를 도면으로 표시

임야도

임야대장 토지를 도면으로 표시

수치지형도

디지털 방식의 지형 정보

지적 공부 열람·발급

시·군·구청 또는 인터넷 열람
누구든지 열람 가능 (수수료)

지적 측량

지적 측량

토지의 경계·면적을 측정하는 기술

한국국토정보공사 (LX)

지적 측량 업무 담당 기관

지적 측량 종류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분쟁 시 원래 경계 복원
분할 측량: 토지 분할 전 경계 측정
현황 측량: 현재 경계 확인

토지 분할·합병

분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합병: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침

지목 변경

용도 변경 신청 → 소관청 확인 → 지목 변경

핵심 개념 카드

지목 28개 중 대표 ★★★★★ : 전(밭)·답(논)·대(건물부지)·임야·공장용지·도로. 암기 포인트: 전답대임공도

지적 소관청 ★★★★★ :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 위임) 암기 포인트: 지적=시군구청장

토지대장 vs 임야대장 ★★★★☆ : 토지대장=도시토지. 임야대장=산림. 암기 포인트: 토지=도시, 임야=산림

실전 퀴즈

Q. 지목과 현실 이용 상황이 다를 때 법적 효과는?

지목은 주된 사용 목적을 공시하는 것. 실제 이용과 달라도 지목 자체가 위법은 아님. 단, 용도 변경 후 지목 변경 신청 의무. 세금(재산세 등)은 실제 이용 현황 기준으로 부과 가능.

Q.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경계 복원 측량(LX 의뢰)으로 원래 경계 확인. 2. 합의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경계 확정. 경계 확정 소는 확인의 소로, 양쪽 모두 소유권 주장 시 경계 확정 소송 활용.

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일: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