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자유권 — 신체·표현·재산의 자유

자유권 개요

자유권: 국가 권력의 간섭·침해 없이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보장받는 권리.

자유권 분류:
① 인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
② 사생활의 자유: 주거·통신·사생활
③ 정신적 자유: 양심·종교·표현·학문·예술
④ 경제적 자유: 직업 선택·재산권·소비자 보호

신체의 자유

실체적 보장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2조, 제13조):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음
- 소급 처벌 금지: 행위 당시 법률로만 처벌
- 연좌제 금지: 자신의 행위만 책임
- 이중처벌 금지 (일사부재리)

절차적 보장

적법 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 불가
-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함

영장 주의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수색: 법관이 발부한 영장 필요
- 현행범: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긴급 체포: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불법 체포·구속 구제:
- 구속 적부 심사제 (헌법 제12조 제6항)
- 인신 보호 영장 (habeas corpus 유사)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묵비권 (진술 거부권):
- 불리한 진술 강요 불가

고문 금지:
-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 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선 변호인 제도

무죄 추정의 원칙:
- 유죄 확정 전 무죄로 추정

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자유 (헌법 제16조):
- 주거 침입·수색 금지 (영장 필요)

통신의 자유 (헌법 제18조):
- 통신 비밀 침해 금지
- 통신 비밀 보호법으로 구체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 사생활 침해·공개 금지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
- 내심의 자유: 양심 형성·유지의 자유 → 절대적 보장
- 양심 실현의 자유: 제한 가능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 신앙의 자유·종교 행사의 자유
- 국교 부인, 정교 분리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 사전 검열 금지 (절대적 금지)
- 언론·출판의 책임: 타인 명예·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사전 검열 금지의 의미:
- 행정 기관에 의한 사전 허가제 방식의 검열 금지
- 영화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등: 사전 심의 → 검열 아님 (헌재)

재산권

재산권 보장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됨
②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③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 제한:
- 공공 수용·사용·제한: 정당한 보상 지급
- 보상 기준: 시장 가치 = 완전 보상 원칙

공용 수용 요건:
① 공공 필요성
② 법률에 근거
③ 정당한 보상

사회적 구속성 vs 수용:
-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보상 불요 (내재적 한계)
- 특별 희생이 되는 제한: 손실 보상 필요

핵심 개념 카드

영장주의 예외 ★★★★★ : 현행범 체포·긴급 체포(48시간 내 영장 청구). 이 두 가지만 영장 없이 가능. 암기 포인트: 예외=현행범+긴급체포

표현의 자유 vs 사전 검열 금지 ★★★★★ : 행정 기관의 사전 검열은 절대적 금지. 영화등급 심의·방송 심의는 검열 아님(헌재). 암기 포인트: 사전검열=행정기관에 의한 것=절대금지

재산권 공용 수용 3요건 ★★★★☆ : 공공 필요성·법률 근거·정당 보상. 완전 보상 원칙. 암기 포인트: 공공+법률+완전보상

실전 퀴즈

Q. 긴급 체포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지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함.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

Q.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손실 보상이 필요한 특별 희생의 구분 기준은?

수인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 여부. 사회적 구속 = 보상 불요. 특별 희생(재산권 실질적 박탈) = 손실 보상 필요.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