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참정권과 청구권 — 선거와 구제

헌법 — 참정은 국가 의사에 들어가고, 청구는 국가의 잘못을 되돌린다

평등·사회권이 대우와 급부라면, 이 장은 대표를 뽑고 공직에 서며, 침해를 재판과 배상으로 되돌리는 능동·구제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기관은 국회부터다.

1. 참정권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격이다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은 국가 의사를 만드는 자리다. 외국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주더라도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같은 이유로 주지 않는다. 나이·거주·자격 제한은 참정의 본질을 비우지 않는 선에서 법률이 구체화한다.

선거의 보통·평등·직접·비밀은 네 장의 포스터가 아니다. 보통은 납세·성별을 이유로 명부를 가르지 않는 것이고, 평등은 한 표의 가치가 현저히 이지러지지 않는 것이며, 직접은 대리인에게 찍게 하지 않는 것이고, 비밀은 기표 내용이 남에게 새지 않는 것이다.

2. 청구권은 구제 창구이지 새로운 실체권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재판청구권은 신속·공정한 심리를 요구한다. 형사보상은 무죄 등으로 갇혔던 시간에 대한 정산이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를 국고가 떠안는 구조다. 청원권은 기관에 의사를 제출하는 입구이며, 그 자체로 인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확인문제

공무원의 위법 단속으로 점포가 30일 닫혀 매출 3,000만 원을 잃었다. 손실 3,000만 원이 곧바로 배상액은 아니다. 위법성·인과·과실을 채운 뒤의 숫자다. 같은 해 선거구 A 12만 명·B 36만 명에 의석 1개씩이면 표 가치가 3배 차이다. 그 왜곡이 평등선거를 넘는지가 참정 심사다.

참고 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 성낙인, 『헌법학』
•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