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국회 — 입법·재정·국정통제

헌법 — 국회는 표를 세는 극장이 아니라 법률과 돈을 묶는 대표 기관이다

참정이 대표를 뽑는 권리라면, 이 장은 그 대표가 무엇을 의결하는가다. 대통령의 거부·비상권한은 다음 장, 법률의 위헌은 헌법재판소다.

1. 입법권은 발의에서 공포까지이고, 거부에서 한 번 더 센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본회의가 최종 의결을 한다. 위원회는 본회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법률안은 의원 또는 정부가 내고,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가 가부를 정한 뒤 정부로 넘어간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는 처음 의결보다 무거운 찬성을 요구한다. 그 숫자는 조문이 정하므로, 시험용 분수를 여기에 박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은 법률 개정과 헌법 개정을 같은 출석 과반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은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공포가 한 줄이다. 법률을 바꾸듯 헌법을 고치면 최고규범의 무게가 사라진다.

2. 돈과 통제는 입법의 짝이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목을 포괄위임으로 행정부에 넘기지 말라는 뜻이다.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를 묻는 것은 재정을 국회가 혼자 부풀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삭감은 다른 방향이다. 국정조사는 일부 의원의 요구로 열리지만, 그 요구 비율은 조문을 따른다.

확인문제

가상 국회 재적 300명에서 법률안이 출석 180명 중 찬성 92명으로 가결됐다. 92명은 출석의 과반에 가깝지만, 같은 표로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과시켰다고 쓰지 않는다. 예산 사업비 2,000억원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라는 다른 칸이 열린다. 출석 대비 찬성이 51%여도 칸이 다르면 통과가 아니다. 숫자를 외우지 말고 칸이 다른지를 가른다.

참고 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 성낙인, 『헌법학』
•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