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3•약 5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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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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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860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국세는 왜, 어디까지 앞서는가

제35조 제1항의 원칙은 간단하다.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굴러가지 않으므로 사적 채권보다 앞세운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문제는 예외다. 이 조항이 무제한이면 등기부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 뒤로 밀린다. 제1항 단서는 절차비용·담보채권·임차보증금·근로관계 채권 등을 보호하고, 권리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별도로 규율한다.

국세 우선의 예외 (제35조 제1항 단서)
호앞서는 것취지
1호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그 절차를 진행한 비용이 먼저다
2호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에 든 비용같은 이유
3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담보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공시된 담보를 믿은 사람 보호
3호의2전세권 등이 설정된 후 양도·상속·증여된 재산에 관한 담보채권소유권 이전 시 별도 우선징수 범위 적용
4호주택·상가 임대차의 최우선변제 금액소액 임차인의 주거
5호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 중 국세에 우선하는 것생계

법정기일이 기준선이다

일반적인 담보채권은 권리 설정일과 법정기일을 비교한다. 다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금인 당해세, 주택 임차보증금, 권리 설정 후 소유권 이전에는 별도 규칙이 있으므로 날짜 비교만으로 모든 배당 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

우열의 판단
일반 비교: 담보 설정일 < 법정기일 → 담보 우선 / 담보 설정일 > 법정기일 → 국세 우선
당해세·주택 임차보증금·소유권 이전 등 별도 특례가 없는 경우의 비교다. 법정기일은 제35조 제2항에 따르며, 신고세액은 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세액은 납부고지서 발송일 등이 기준이다.

법정기일은 국세와 담보채권 등의 우선순위를 비교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일이다. 납부기한이나 체납일과 다르며, 세금이 공개되거나 채권자가 실제로 알게 된 날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일·고지서 발송일 등 해당 세액에 적용되는 제2항의 유형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1항 제3호의2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상속·증여된 경우에 적용된다. 직전 보유자가 권리 설정 당시 체납한 국세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에서, 법정기일이 권리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징수 범위를 조정하는 규칙이지, 이전 소유자의 체납세금을 새 소유자가 자동 승계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해세와 주택 임차보증금은 따로 확인한다

제3항은 제1항 제3호의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도록 한다. 제3호의2의 소유권 이전 상황에서는 해당 재산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우선 규칙을 둔다. 두 경우의 세목 범위를 같게 읽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제7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 및 주거용 건물의 전세권을 보호한다. 확정일자·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다면, 그 당해세가 우선 징수될 순서에서 보증금을 대신 변제받을 수 있다. 대체변제액은 해당 당해세 징수액 한도이며, 선순위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당해세 우선 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 변제액을 바꾸지 않는다. 모든 주택보증금이 모든 국세보다 앞선다는 규칙이 아니고, 제1항 제4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와도 다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원문

제2차 납세의무 — 납세자가 아닌 사람이 지는 책임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할 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 네 유형이 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유형
조문누가한도
제38조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분배한·받은 재산의 가액
제39조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과점조합원부족액. 과점주주·과점조합원은 법정 비례 한도(손익분배비율 특례 포함)
제40조법인(제1항의 별도 요건 충족 시)법인 순자산 ×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출자액 비율
제41조사업양수인양수한 재산의 가액

공통점은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 책임이며, 추가 한도는 유형별로 다르다. 제39조의 지분비례 한도는 과점주주·과점조합원에게 적용되고 제1호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자 판정 시점 등 각 조문의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42조)

제2차 납세의무가 사람에게 지우는 책임이라면, 이것은 재산에 붙는 책임이다. 납세자가 체납했고 그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여기에도 법정기일이 등장한다.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대상에서 빠진다. 담보를 먼저 잡은 사람을 보호하는 구조가 제35조와 같다.

한 사례로 묶어 보기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했다고 하자.

  1. 甲의 부동산을 공매한다. 저당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돼 있었다면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다(제35조 제1항 제3호).
  2. 법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한 과점주주 乙은 부족액에 대해 법정 비례 한도 내에서 책임질 수 있다. 甲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제39조 적용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20조).
  3. 별도 사례로, 乙 개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생각하자. 해당 법인 주식·지분을 제외한 乙의 재산으로 부족하고, 재공매·수의계약 매각에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등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책임질 수 있다. 제2항의 한도는 법인 순자산 × 乙의 소유주식금액·출자액 비율이다. 이는 회사 체납에서 자동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가 아니다.
  4. 甲이 사업을 丙에게 양도한 별도 상황에서는, 丙이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미수금·미지급금 관련 권리·의무 제외)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양수한 자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를 甲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양수재산가액 한도로 책임진다.

위 사례는 서로 다른 본래 납세자와 조문을 비교한 것이다. 하나의 징수 순서로 읽지 말고 각 유형의 대상·기준 시점·추가 요건·한도를 구분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 제40조

남는 것

  • 법정기일의 구체적 유형(제35조 제2항)은 세목과 확정 방식에 따라 갈린다.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50% 초과 기준과 과점주주의 지배적 영향력 요건은 법 제39조에 있다. 특수관계인 범위와 상장 제외 범위는 관련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3호의2(양도·상속·증여된 재산)의 계산 방법도 대통령령에 있다. 전세 계약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지점이다.

다음 장은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그리고 잘못 낸 세금을 되돌리는 길이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35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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