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변론 — 변론 절차와 당사자 주장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집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
→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

변론주의의 3원칙:
① 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재판 기초로 삼음
② 당사자가 자인(인정)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
③ 증거 신청은 당사자가 해야 함

직권탐지주의: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증거 탐지
민사소송에서 예외적 적용
(가사소송·행정소송 등)

처분권주의:
소송의 개시·종결·대상을 당사자가 결정
원고가 청구한 것 이상을 법원이 줄 수 없음

준비서면

준비서면:
변론 준비를 위해 미리 제출하는 서면
상대방에게 주장·증거 사전 통지

기재 사항:
주장 사실, 증거 방법, 답변 내용

준비서면 미제출:
제출 안 하면 변론에서 주장 못할 수 있음
(변론 준비 절차에서 주장 시)

답변서: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
30일 이내 제출 권고

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 자백 간주
→ 원고 청구 그대로 인용 가능

변론의 원칙

구술심리주의:
변론은 구술(말)로 진행
서면만으로 판결 불가 (원칙)

공개주의:
재판은 공개 (헌법상 원칙)
예외: 국가 안전·선량한 풍속 등

직접주의:
판결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 참여
다른 사람이 대신 변론 들으면 안 됨

쌍방심리주의:
원고·피고 모두에게 변론 기회 부여
일방적 판결 금지

변론 절차

변론 기일:
법원이 지정한 변론 날짜

변론의 집중:
원칙: 1회 변론으로 마무리
현실: 여러 기일에 걸쳐 진행

변론 분리·병합:
분리: 여러 청구를 별개로 심리
병합: 관련 사건 하나로 심리

소송 행위:
변론 기일에 한 행위만 유효
기일 외 합의·통지는 효력 없을 수 있음

자백: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재판상 자백: 법원 앞에서 한 자백
→ 철회 제한 (착오·사기 증명 시 예외)

핵심 개념 카드

변론주의 3원칙 ★★★★★ : 주장책임·자백구속·증거신청. 암기 포인트: 당사자가 주장·인정·증거 제출

처분권주의 ★★★★★ : 소송 개시·종결·대상 당사자 결정. 청구 이상 줄 수 없음. 암기 포인트: 처분권=당사자 주도

재판상 자백의 구속 ★★★★☆ : 법원 앞 자백은 철회 어려움. 착오·사기 입증해야 번복 가능. 암기 포인트: 재판상 자백=구속력

실전 퀴즈

Q. 변론주의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판결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변론주의 원칙상 불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 사실은 법원이 판결 기초로 삼을 수 없음. 단, 공지의 사실, 법률 규정은 당사자 주장 없어도 법원이 적용 가능.

Q.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 가능. 다만, 소장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